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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0] "남모를 속앓이 '신문고'로 푸세요"

입력 : 2007.11.0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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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지 16년이 지난 부산의 한 아파트.

그동안 주민들은 남몰래 속앓이를 해왔습니다.

지난 91년 입주를 앞두고 건설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명숙/민원인 : 갑자기 길바닥에 내앉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다.]

지난 16년 간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집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김판석/민원인 :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고초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승인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진입도로 일부가 기준에 모자란 데다 대지 한 귀퉁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있는 등 법률상 하자 때문에 번번이 퇴짜를 맞아야했습니다.

[김판석/민원인 :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있었다.]

고충위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관청인 부산 금정구청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후 아파트 준공에 필요한 서류준비까지 도와주는 등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보여준 부산 금정구청.

올해 처음으로 열린 '신문고의 날'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영상 과장/부산 금정구청 건축과 :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고충위의 민원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기획된 '신문고의 날'행사.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수석전문위원 : 행정기관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정부민원안내콜센터나 인터넷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정부 어느 기관과 관계된 민원도 쉽게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