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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국세청, 상납 관행 부각에 '곤혹'

정명원

입력 : 2007.1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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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국세청이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정명원 기자! 국세청이 내부 상납고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독립청이 된 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청장의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조직에는 상당히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사유가 상납 관행이었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데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세청은 챙긴 돈을 상납받아 업무 협조비로 쓰던 관행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은 아직도 국세청에 그런 관행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 만해도 전.현직 세무관리들이 세금을 줄여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등 세무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국세청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를 고려하면 이런 세무비리 뒤에는 상납 관행이 있다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권영준 : 하급자는 정보가 몰리고 상급자는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급자들은 권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납고리가 끊어질 수 없는거죠.]

특히 국세청 같은 경우 누가 언제, 왜 세무 조사를 받았는 지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요.

이런 비공개 원칙이 밀실에서 서로 뒷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명원 기자, 코스피 지수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는데 장중 한때 최고치도 육박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장중 최고치인 2,085선까지 육박했다가 오후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점을 뚫고 상승으로 방향으로 가기에는 급등하는 유가나 환율 하락, 그리고 미국의 신용위기 재발 같은 변수들이 아직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깁니다.

특히 오늘(8일) 한국은행의 금리결정과 옵션만기일이라는 변수가 겹쳤다는 점도 차익실현 매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있을 변수를 먼저 짚어보면 일단 콜금리 같은 경우 최근의 물가 상승 압박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콜금리를 올릴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 급락이라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옵션만기 물량에 대해서도 이번 주 매물들이 나눠서 나와서 현재로서는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정도로 매도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주가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11월은 기관들이 배당을 위해서 물량을 들고 있는 연말 효과가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같은 경우 IT주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제 부진을 터는 건가요? 

<기자>

네, 그동안 우리 증시 대표 주자이면서 코스피 2,000시대에 맥을 못추던 업종이 IT주인데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LCD 같은 IT 장비 업체들이 공급은 줄고, 개도국 수요는 늘면서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G전자나 LG필립스 LCD 같은 주식들이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조선주를 제외하고는 주춤하고 있는 중국 관련 주도주의 빈 자리를 채우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들의 추세적인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주식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는 조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반도체 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는 시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