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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유학생 '병역 회피' 무더기 적발

신병식

입력 : 2007.11.03 08:45


사회지도층의 자녀들이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나 입학허가서를 위조, 불법적으로 입영을 연기한 뒤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는 이 같은 가짜 서류를 제출한 뒤 지금도 입영을 기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영사관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 조치됐다.
 
2일 외교부와 병무청,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ㅇ유학원과 LA 주재 한국 총영사관 직원 ㅈ씨 등은 최근 수년간 불법적인 병역 연기를 원하는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 단기여행자 200여명에게 한 사람당 1500~3500달러를 받고 미국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위조해줬다.

이들 의뢰자는 유명 병원장을 비롯해 대학 교수, 대기업 상사 주재원 등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 유명 프로야구 선수 한 명은 한때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ㅇ유학원에 의뢰해 위조한 미국 대학 재학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군 입대를 미뤘으며 이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 출전, 4강에 진출한 공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昌,이르면 8일 출마 선언할 듯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르면 8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내에서는 초선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측 일부 인사까지 동조하는 '반(反) 이회창 연합'이 구축되고 있다.

이 전 총재는 오후 서울 서빙고동 자택을 떠나 지방 모처에 머물고 있다고 이흥주 특보가 전했다.

이 전 총재는 "자택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해서 일단 서울을 벗어났다"며 "돌아와서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실무적인 것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특보는 덧붙였다.

앞서 이흥주 특보는 "이 후보측이 대선자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주 얕은 꾀이자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이 문제는 이 전 총재가 (정치에) 복귀해서 후보로 활동하게 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특보는 또 신당 문제와 관련, "그런 부분도 결단 여하에 따라 정리될 것"이라고 말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다른 측근은 "7일쯤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8일 대국민 성명 형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 전 총재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 39명은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는 지금껏 지켜온 명분과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인제씨의 경선 불복으로 인한 대선 패배 악몽의 당사자로서 탈당해 '제2의 이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 전 대표측 김무성 최고위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와 박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서프프라임 이어 카드대란 공포?…세계증시 급락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미국 신용카드 부채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 글로벌 증시에 또다른 뇌관으로 떠올랐다. 2일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미국을 시작으로 줄줄이 급락했다.

1일(현지시간)미 다우존스 지수 급락 원인은 씨티그룹이었다.

신용경색으로 실적 부진이 예상되면서 증권사 3곳이 씨티그룹에 대한 투자의견을 동시에 하향 조정했다.

모간스탠리는 투자자들에게 씨티 주식을 매도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시티그룹의 주가는 6.9% 급락하며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타격이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9150억달러 규모로 급증한 신용카드 부채도 시티그룹 등 금융 기관들을 옥죄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담보라도 있지만 신용카드 부채는 담보도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약발은 하루만에 그쳤고 당분간 금리인하 카드를 쓸 수 없다는 데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미 다우존스 지수가 2.60% 떨어진 것을 비롯, 영국 FTSE100지수(-2.02%), 일본 니케이지수(-2.09%) 등 주요국 증시가 2%넘게 떨어졌다.

코스피지수도 전날에 비해 43.80포인트,2.12% 떨어진 2019.34로 마감했다.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확대 

방송위원회가 현재 스포츠, 예술 프로그램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격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반대해온 신문과 케이블TV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더라도 총 광고 시간량은 증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위는 14일 공청회를 열어 중간광고의 시간과 횟수, 시간대, 장르별 도입 방안 등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다리차 고공 작업 중 인부 3명 추락사 

2일 오후 2시 46분쯤 서울 수유동의 한 예식장 신축 공사장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외장 공사를 하던 송석의(47)씨 등 인부 3명이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인부들은 사고 당시 7층 높이 건물 6층에서 실리콘으로 유리창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끌어올리는 철제 체인이 끊어지면서 31m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체인이 끊어지며 사다리에 충격이 발생해 바스켓이 심하게 요동치자 인부들이 외부로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사다리를 35m까지 올렸는데 체인이 끊어져서 그 충격에 사다리가 출렁거리며 수m 밑으로 내려앉았다.

이 때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안전문이 열렸고 중심을 잃은 인부들이 문 밖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