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 2천 명 못박아…인가기준 발표

유희준

입력 : 2007.10.31 07:48|수정 : 2007.10.3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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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천 명으로 확정하고,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 공고했습니다.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은 교육과정과 교원, 교육시설 등 9개 영역,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천점 만점입니다.

교육부는 31일부터 로스쿨 신청을 받고 내년 1월말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합니다.

그러나 사립대총장협의회와 전국 법과대학장협의회 등은 총정원이 3천2백 명이 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신청을 집단 거부하기로 해 적지 않은 파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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