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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정아 씨 사건은 권력형 비리"

입력 : 2007.10.30 17:28|수정 : 2007.10.30 17:50

제 3의 고위인사 개입은 없어..신정아·변양균씨 구속기소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은 3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학력위조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는 허위학력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근간과 문화교육 인프라를 훼손했으며 변 전 실장은 이에 대부분 개입했다"며 "최고의 권력자가 연루된 권력남용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씨의 사회적 신분상승과 호화생활 등에 제3의 고위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으나 변 전 실장 외 고위 인사의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동국대에 예산특혜를 약속하고 신씨가 교수로 임용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신 씨와 변 전 실장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