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정원이 오늘(30일) 최종 확정,발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서 발표한대로, 오는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첫해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사실상 보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어제 오후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총 정원 2천명의 산출 내역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교육위 위원장과 협의했습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총 정원이 최소 3천2백명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후 반발과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총정원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공고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로스쿨의 선정의 기본방향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인가대학을 전국 5대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5대 권역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입니다. 서울 권역에는 경기와 인천, 강원이 포함되며, 대전 권역은 충남과 충북이 들어갑니다. 대구와 경북을 묶어 대구 권역, 경남과 울산을 포함하는 부산 권역, 나머지 광주, 전남, 전북, 제주를 아우르는 광주 권역으로 나뉩니다. 향후 법학교육위원회는 각 권역내에서 우수 대학을 로스쿨로 선정하게 됩니다. 권역별 배분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추후 지역 균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쟁점은 서울과 다른 지역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로스쿨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된 심사기준은 교육과정과 교원, 교육시설 등 9개 영역에 1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000점 만점입니다. 이 가운데 교육과정과 교원의 배점비율은 전체 점수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해 로스쿨의 중요한 선정 요소가 됐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성공 여부가 우수 법조인을 양성하는 교육체제에 달려 있어 교육과정과 교원의 배점비율을 크게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의 영역별 배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9개 영역과 배점은 1)교육목표(40점), 2)입학전형(60점), 3)교육과정(345점), 4)교원(195점), 5)학생(125점), 6)교육시설(102점), 7)재정(50점), 8)관련 학위과정(30점), 9)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48점) 등입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심사에서 실적보다는 계획서에 비중을 둬서 평가,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132개 세부항목 가운데 향후 계획을 평가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세부항목을 분류해보면 계획이 61.1%, 실적은 30.9%, 계획과 실적이 병행된 부분이 8%입니다. 이는 대학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내년 1월말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계획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심사기준은 오늘 100쪽에 달하는 책자로 배포됐습니다. 132개 세부 평가항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스쿨 유치를 준비한 대학들은

예상되는 인가기준을 마련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대학들은 상당한 투자를 통해 비슷한 수준의 규모와 교원을 확보해왔기 때문에 타 대학과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대학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로스쿨로 유치 경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심사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발표된 132개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경쟁 대학간의 차이를 극명하게 해줄 수 있는 주요 변수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비롯해 법조인 배출 실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시 합격자 수는 각 대학의 법학 교육의 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의 배점 10점을 포함해 법조인 배출실적은 25점을 차지합니다.

이와 함께 로스쿨 심사기준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전액 장학생 학생 비율과 장학생 선발기준 등 장학제도에 대한 배점은 55점입니다. 특히 입학전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비율(5% 이상 만점)을 평가하도록 하고 20점의 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교원 영역에서는 교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규 채용 교수 중 특정대학 출신교수의 비율(50% 미만 만점)과 여성교수 채용 비율(10% 이상 만점)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교수 구성의 다양성도 배점은 20점입니다. 

재정 영역에서는 건전한 대학 재정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등록금 의존비율(40% 미만 만점) 등 로스쿨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도 심사기준에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부분은 비교적 높은 55점의 배점을 차지합니다. 대학의 경쟁력과 사회적 책무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특성화 실적을 포함시켰으며 연구윤리와 최근 3년간 대입관련 행,재정 제재실적 유무도 심사기준으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법학전문도서관 설치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합격과 불합격 제도를 채택해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내일부터 로스쿨 인가신청을 한 대학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 인가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 1월말까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합니다. 이후 교원 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계획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교육부는 내년 9월 로스쿨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