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로스쿨 정원 3천2백명 요구는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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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의 입학 총정원을 3천2백 명으로 증원하라고 요구하면서 공동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는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2천 명으로 한 교육부의 결정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재조정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법조인 수를 늘릴수록 법조 서비스의 비용이 준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국의 사례로 볼 때 그런 보장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