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특목고 개선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특목고 개선대책은 외국어고의 자연계과정 편법운영시 지정취소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

핵심 쟁점인 특목고 폐지 여부는 뚜렷한 결론을 보지 못한채 내년 6월까지 방침이 유보됐다.

일반고의 수월성 교육 강화를 위해 수준별 수업을 기존의 3단계 수업에서 4단계 수업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계획 등은 포함됐다.

◇ 외고 편법운영 '강력 제재' = 교육부는 외고가 자연계과정 또는 의대준비반 등 설립 목적과 다른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특목고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향후 가칭 '특목고 지정·고시 및 운영규정(교육부령)'을 제정해 특목고 지정 취소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신규지정 협의시 운영 요건과 시설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특목고 신설 문제의 경우 현재 외고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 한해 사전협의 신청시 우선 협의를 실시하되 학생선발 계획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미 특목고가 설치돼 있는 시·도는 내년 6월 신규 지정 기준을 포함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 확정시까지 협의를 전면 유보하기로 했다.

학생선발 제도는 특목고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유도하며 입시요강도 철저히 감독해 편법 운영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를 요구하고 전공과 무관한 교과지식 중심의 구술면접도 제한된다.

학급 규모가 과밀한 외고 등은 내년부터 소재지 일반고 수준 이하로 신입생을 감축하고 과대 학교는 시설기준 등을 점검해 적정 규모로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목고 '폐지냐 존속이냐' 양대 방안 검토 = 교육부는 현재 특목고가 영재학교와 특성화고의 성격이 혼재돼 있다고 보고 특목고 유형의 페지 또는 존속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내년 6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첫번째 안은 특목고 유형을 아예 없앤뒤 과학·예술·체육고는 2009~2018년 단계적으로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과학고는 일반계고로, 예술·체육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외고와 국제고는 2012년 국제고로 통합해 특성화고로 전환하되 학생선발 방식은 수도권 및 평준화 지역의 경우 '선지원 후추첨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별 자율적 평가·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돕는다.

두번째 안은 특목고를 유지하는 것으로 과학·예술·체육고의 경우 2009~2018년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일부는 특목고로 존속하고 외고와 국제고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취지를 살려 특목고로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특목고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일반전형은 학교 특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 과학고는 과학·수학, 외고는 해당 외국어 등 관련 전공 중심 전형을 확대 권장하고 외고·국제고 전공을 다양화한다는 방안이다.

또 관리·감독을 강화해 엄격한 기준·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설을 협의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를 실시해 편법적 운영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일반계고 수준별 학급 확대 = 일반계고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고교에서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등 수준별 수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수준별 3학급을 4학급으로 편성하는 등 세분화된 학급편성시 추가되는 강사료에 대한 지원 등을 2008년 364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방과후 학교 운영시에도 과목별로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급편성 운영을 확대해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인 `선지원 후추첨제'를 계기로 학교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 학교별 특성화된 심화교육과정이 학교 선택시 핵심기준이 되도록 유도하고 학교별 지원 상황을 반영해 학급수 및 학생정원을 조정하며 비선호학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