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해 정원 2천명으로…"숫자놀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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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로스쿨 총정원 천5백 명 방침에 대해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첫 해 정원을 2천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대학들은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로스쿨 총 입학정원 수정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2009년 로스쿨 개원 첫 해 총정원은 1천5백 명에서 2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신일/교육부총리 : 향후 변호인 수에 대한 사회적 공론이 새롭게 이루어지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총입학정원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대학과 국회의 뜻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교육위 일부 의원들은 정략적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호/한나라당 의원 : 지난번 보고 때 1천5백 명에서 2천 명까지 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상 시기만 조정한 것이지 숫자를 조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철현 교육위 위원장은 여론을 더 수렴해 총 정원을 결정하되 사전에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총정원을 3천 명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인가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15개 지방대 총장들은 교육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해 대학들의 입장도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충석/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 : 로스쿨 제도가 잘못하면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안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로스쿨 세부 인가기준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당사자인 대학의 반발이 계속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로스쿨 인가 신청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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