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 2천명 방침을 철회하고 로스쿨 도입취지와 법조인 양성주체인 대학측의 주장을 수용해 3천명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교육부의 26일 국회 보고 내용은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변경된 게 없다며 교육부 방침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대학이 요구하는 총 입학정원에도 턱없이 부족하므로 확대,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로스쿨 도입취지가 현재의 법조인력 양성과 임용시스템을 개혁해 우수 법조인력을 로스쿨을 통해 양성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초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