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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은 간부급"

남승모

입력 : 2007.10.25 13:05


군인 성범죄자 10명 가운데 4명이 간부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인 성범죄자 천284명 가운데 사병이 786명, 61.2%로 가장 많았고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37%인 47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선고율은 6%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선 의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