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창당을 준비중인 문국현 후보는 25일 "민자사업의 국회동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재정 사업에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해 임기내 125조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자사업 대수술로 연간 10조 원, 최저가낙찰제로 연간 15조 원 등 연간 25조 원을 절감해 대통령 임기 5년간 125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자사업이 재벌건설사들의 독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돼 수요가 부풀려진데다 완공 후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뒤 건설 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 공사 입찰이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 방식으로 돼있어 재벌 건설사 간에 담합이 쉽다며 "국제표준인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안입찰제를 폐지하며 턴키입찰은 '선 설계경쟁 후 가격경쟁'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억 원 이상의 공사는 원청 건설사가 51% 이상 직접 시공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100만 명과 특수고용직 50만 명을 정규직화하고 하청관리만 하는 브로커 회사의 증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