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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두 달 넘도록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엔 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 사는 40살 김 모 여인은 군청으로부터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의 양육 지원금을 받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분기별로 학자금, 교통비, 교육비 명목으로 한 사람에 25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4분기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모씨 : 예산이 부족하대요.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언제 나올지는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언제 나올지는..]
김 씨가 공장 일을 하다 다쳐 한 달 동안 입원하면서 자녀들 학비 대기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김 모씨 :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여자 애들인데 모자가정이라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들로 소문이 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애들한테 많이 미안한 일인데..]
김 씨 자녀처럼 올해 강화군으로 추가 전입한 한부모 가정 학생은 83명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1명의 학생은 3/4분기에 학자금 5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편성해 놓은 예산보다 지원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서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강화군은 정부에 추가예산을 신청했지만, 돈이 나오는 12월에나 소급지급할 수 있다며 마냥 기다리라는 입장입니다.
[군청관계자 : (예산 신청이) 늦은 거죠. 빨리 했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이라는게 1회, 2회, 3회 계속 있는데 그 전에 추경이 있었다면 확보해 놨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지. 실무자가 간과한거죠.]
하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조차도 "추가 예산이 나오기 전에 다음 분기 예산으로 미리 집행하면 될 것을 강화군청이 너무 행정편의만 생각한다"고 꼬집습니다.
[신규철/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 학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부모들은 생계비라도 돌려서 학자금을 내야 하거든요. 이런 서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이런 발상은 분명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500만 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2달 가까이 현재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해당 군청은 공무원 40여 명에게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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