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라고 결정된 억울한 세금이 2천800억 원을 넘었다.

국세심판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처리한 국세심판청구 규모는 1조 4천31억 원(2천200건)이며 이 중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 규모는 2천816억 원(635건)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5천449억 원(1천392건)의 51.6%다.

인용 결정이 내려진 심판청구의 금액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천90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305억 원), 상속증여세(249억 원), 종합소득세(111억 원), 양도소득세(3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 인용률은 법인세가 심판청구 금액 7천597억원 중 1천905억원이 인용돼 2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속증여세(17.9%), 부가가치세(15.4%), 양도소득세(9.0%), 종합소득세(6.8%) 등의 순이었다.

200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인용된 심판청구 금액은 모두 3조5천714억원이었다.

연도별 인용 금액은 2000년 2천364억 원, 2001년 6천54억 원, 2002년 3천127억 원, 2003년 4천459억 원, 2004년 3천229억 원, 2005년 8천216억 원, 2006년 5천449억 원 등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