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19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위 공직자 자녀 등의 병역면제 의혹과 병역 기피 풍조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병무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인용, "직계비속 2명 이상이 군복무를 면제받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32명에 달했다"면서 "이들이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국민 위화감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 중 질병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모두 872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32명의 4급 이상 공직자는 아들과 손자 등 직계비속 2명 이상이 군 면제를 받았다.

이들 고위 공직자 32명의 병역면제 직계비속 65명 가운데 면제 사유는 근시 등 안과질환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핵탈출증 등 정형외과 질환이 9명, 신장체중 미달이 3명이었으며,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은 면제자도 12명이나 돼 의혹을 샀다.

특히 장기 대기 사유로 장남과 차남이 모두 군면제를 받은 경우도 3건이나 됐다.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은 재활이 충분히 가능한 인대파열이 사유가 된 군 면제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 관련 면제자들에 대한 사후 추적조사와 새로운 면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병역면제의 사유가 된 질환 1위는 12%(6월말 기준)의 비율을 차지한 불안정성 대관절(인대파열 또는 손상)'로 나타났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2003년만 해도 4.3%의 비율로 7위에 그쳤으나 5년 동안 배 이상 급증해 최다 사유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병역면제 사유 질환 2위는 심장질환 수술(9.6%)이었고, 지능 및 정신지체(5.7%), 사구체신염(4.6%)이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90%까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대관절 불안정으로 인해 면제 처분을 받은 일부 연예인과 운동 선수들은 무릎 수술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맹형규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28명이 문신과 자해, 고혈압 및 신장질환 고의유발 등을 뜻하는 '사해행위'로 적발돼 실형 등을 받았다고 밝히고 "병역 기피를 위해 온갖 수법이 동원되는 만큼 병무청과 수사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맹 의원이 지난 10~11일 징병검사대상자 1천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2.6%가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맹 의원은 "자체 조사 결과 신체검사 등급 조작 및 허위진단서 발급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이트는 확인된 것만 118개로 가입자 수만 30만 명이 넘었다"면서 "이들 사이트 목록을 병무청과 국방부에 보내 수사를 요청한 결과 77개의 사이트가 폐쇄되고 나머지는 폐쇄 요청중이거나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형, 중학중퇴 이하, 고아, 혼혈인, 탈북자, 귀화자, 장애인 등 '출원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은 모두 4만6천700명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