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준비해 온 40여 법대 학장들이 1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개원 첫해 입학 총정원 1500명'안을 강행하면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도 '강력한 공동투쟁'을 선언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교육부에 재론을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안은 '사이비 로스쿨'안이자 '반사법개혁'안"이라며 "이를 강행할 땐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 정원 3200명 요구에서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로스쿨 총 정원 3600명) 요구로 수위를 높였다.

회견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법대 13곳 학장들이 참가했으며, 장재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중앙대 법대 학장)은 "나머지 30여 법대는 전자우편으로 (인가 신청 거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이날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2009년 개원 때 1500명에서 2013년 2천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의원들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해 26일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금산분리, 대선 이슈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업 겸영 금지) 문제를 놓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18일 한자리에서 정면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기능이 상실된 국책은행은 민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인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보충자료에서 "국내 산업자본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금산분리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정 후보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정 경쟁의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정통 시장경제"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불과 10여 년 전에 재벌이 종금사를 소유, 사금고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발단이 됐던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원 'BBK 주가 조작' 김경준 한국행 승인

범여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연루 의혹을 제기해온 'BBK 주가조작'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행이 더욱 가시화됐다.

미국 법원은 지난 15일 김 씨 측이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 항소 각하 신청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김 씨를 체포, 구금했던 미 법무부 산하 연방 보안국은 김 씨의 재판과 관련한 기록들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한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김 씨는 2003년 5월 베벌리힐스의 자택에서 체포된뒤 2004년 한국으로의 인도 판결이 내려졌으나 자신에게 제기된 (주)다스(전 대부기공) 등이 2건의 민사소송을 방어한다는 이유로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하고 송환을 거부해오다 지난 3일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인들 거짓진술 시켜 알리바이 조작"…정윤재 구속

검찰과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간 '진실 공방'은 일단 검찰의 승리로 판가름났다.

지난달 20일 1차 영장기각 이후 28일 만에, 지난 8월 31일 재수사 착수 이후 48일 만이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돈을 받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해왔으나 결국 거짓으로 드러남으로써 참여정부 도덕성은 크게 상처를 입게 됐다.

1차 영장청구 때 적용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혐의 외에 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는 운수업자 정모씨(48)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는 "돈을 빌리면 차용증을 쓰고 상환기일을 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런 절차가 없는 데다 이자까지 내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1일 업자 김상진씨(41)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집에서 여러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여건이 안됐다"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이를 확인해 주는 지인들 명의의 공증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보완수사에서 당일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밝혀 내고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이 공보판사는 "검찰이 피의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을 찾아냈다"면서 "이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 구속으로 큰 물길을 잡았다고 보고 앞으로 업자 김 씨를 매개로 한 지역 정치인, 부산시·연제구 공무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지역 토착비리 쪽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정부, 정부조직 558차례 개편… 인건비 5조 증가 

참여정부 들어 정부조직을 558차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 정원은 5만 7529명 늘어났으며, 덩달아 인건비는 5조 원 증가했다.

장차관급도 32명이나 늘어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김재원 의원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부처별 증원 요구 및 처리현황' 국정감사 자료 등에서 드러났다.

공무원이 늘자 인건비도 당연히 증가했다. 2003년 16조 8000억 원이던 공무원 인건비가 지난해 2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조선일보] 재건축 투자가치 급락 "분양권 대신 돈을 다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재건축 시장에 새로운 분쟁이 생겨났다.

재건축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던 때에는 서로 조합원 지위를 달라거나 분양권을 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기 싫으니 현금으로 달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1000가구 중 400여 가구가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나서 주민들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의 1700여 가구 규모의 ㅎ아파트 단지에서도 분쟁이 벌어져 주민 8명과 조합이 맞소송에 나섰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재건축조합 정관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 노 대통령 "보수주의는 정의도, 미래전략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보수주의는 정의가 없고 연대의 가치도 없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도 없다"며 "보편적 시민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인 시민민주주의, 즉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해 보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기업대상 시상식 특강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성장만 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정부는 줄이자고 하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라며 "이는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정치도, 나라도 망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진보주의는 국가가 갈등해결에 적극 개입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진보적 시민민주주의는 내가 앞으로도 추구해야 될 정치적 노선"이라며 "신주류가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보수주의는 '(정부가) 가급적 간섭하지말고 시장에 맡겨라. 강자의 편에 서라'는 데 그러면 공정한 시장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관리는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진보주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0분 동안 진행된 특강의 상당부분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롯한 보수세력 공격과 진보 띄우기에 할애, 대선국면에서 범 여권 지지세 결집을 위해 보혁 대결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한겨레신문] 사르코지 이혼 공식발표
 
불화설이 나돌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부부가 결국 이혼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18일 "사르코지(52) 대통령과 세실리아(48) 부인이 상호합의 아래 결별했다"며 "두 사람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짧게 발표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성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결별'은 '이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국일보] 와이브로 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

한국의 와이브로(WiBro) 기술이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총회에서 3G(IMT-2000) 국제 표준으로 공식 채택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 날 전파 총회(RA: Radio Assembly)를 열고 와이브로를 포함하는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 표준을 ITU의 IMT-2000의 여섯번째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했다.

모바일 와이맥스는 주파수 대역폭의 차이를 제외하면 와이브로와 동일한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ITU의 결정으로 한국은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시장을 겨냥해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와 같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경향신문] 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증원" 방침 철회…문건 확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6개월 만에 이를 철회하고 사시 합격자 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총정원을 결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특히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해 모두 9곳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놓고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은 배제하고, 변호사 단체와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등의 의견 위주로 총정원을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로스쿨법 입법추진 상황(2007년 4월 작성)'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000명 내외)보다는 (로스쿨 총)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국회(2000~2500명), 교수·시민단체(3000명 이상), 숭실대 경제학과 조우현 교수(3000~4000명),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3700명), 세계화추진위원회(2100명),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도철 교수(3000~4000명), 대한변호사협회(1200명), 서울지방변호사회(700명), 사개위 등 9곳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9개의 의견 중에서 변호사단체에 가장 근접하게 총정원을 결정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은 사실상 무시했다. 
 
[국민일보] 동아제약 강문석 이사, 채권자 '등기이사' 약속으로 물의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강문석 이사가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경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4년 9월 22일 K씨에게 20억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그 대가로 채권자를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약속(공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채권자 K씨와 강문석 이사 간의 약정서에는 '을(강문석이사)은 위 대여금(20억)의 무이자에 대한 대가 지불에 갈음하여 책임지고 갑(채권자 K씨)을 2006년 9월 22일까지 동아제약주식회사의 자회사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하며 2008년 9월 22일까지 동아제약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게 한다.

또한 '을'은 현재 '갑'이 경영하는 회사(박스 및 케이스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동아제약주식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약속을 구두 협의에 그치지 않고 20억 무이자 차입 약정서에 명기함은 물론 공증변호사 입회 하에 그 사실을 ‘공증인가’ 했다.

동아제약측은 이에 대해 당시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신분으로서 주식회사의 근간인 '등기이사' 선임과 회사 납품을 약속한 강문석 이사의 이 거래는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중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마땅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최진 소장 "'정동영 신뢰성-이명박 도덕성' 극복과제"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최 진 소장이 18일 대전 배제대 (사)한국공공행정학회와 대전·충남 선관위가 공동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대통령의 자질과 리더십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정동영 후보의 경우 대중친화력과 결단력이 장점인 반면 대중의 가슴에 와닿는 비전 제시와 경선 과정에서의 조직동원 논란 등으로 인해 상처입은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후보는 학창시절과 현대건설 경영자 시절 하루 4~5시간을 자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추진력이 최대의 강점이나, 과정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도곡동 땅 문제나 BBK 의혹 등이 부산물로 나타났고, 도덕성 회복과 언행 절제력이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권력의지와 독립성이 강한 '의지가 강한 대권지향형'이지만, 경선불복과 당적변경 등으로 인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신념과 개혁성이 뚜렷한 '진보 정책가형'이지만 창의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는 직무성취 능력과 열정이 두드러지는 '개혁적 CEO형'이지만 결단력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 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외교력, 박정희 전 대통령은 추진력,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결단력,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인내력,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돌파력,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획력, 노무현 대통령은 파괴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말
신정아 씨 알몸사진 게재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화일보>가 문제의 보도 35일 만인 18일치에 보도경위와 사과의 글을 싣고 이용식 편집국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나타냈군요.

문화일보는 이날 1면실린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사진을 지면에 게재하는 것이 이번 사건 전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단서라고 판단,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도했다"고 해명하고 "결과적으로 선정성 논란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독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사는 그동안 노사가 해당 글의 수위와 시기 등을 놓고 협의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명예훼손 소송에 대비한 법률검토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성·시민단체는 "그동안 여성단체가 무엇을 문제삼았는지 문화일보가 아직도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진정성이 빠진 미흡한 사과"라는 반응이 많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