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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도 여전합니다. 혁신을 주장하면서도 공기업의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고, 허위자료를 내서 경영평가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공기업도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6월 경영평가에서 75개 정부산하기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80%의 성과급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평가자료는 허위였습니다.

진흥원측이 전직원의 30%나 되는 비정규직원들의 임금을 빼고 보고해 경영 효율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 것입니다.

[정부만/한국정보사회진흥원 경영기획팀장 : 정규직 인건비만을 산정해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제출한 단순한 실수입니다.]

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3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인건비를 제출했지만, 기획예산처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류성결/기획예산처 공공정책관 : 고위에 대한 것, 또한 과실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참여정부 들어 조직은 오히려 비대해졌습니다.

28개의 공공기관이 신설됐고,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도 11개나 됩니다.

공공기관 임원들의 방만한 씀씀이도 여전합니다.

해외여행시 비행기는 주로 1등석을 이용하고, 여행준비금 명목으로 180만 원, 하루 체재비로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선교/한나라당 의원 : 법인카드로 술 값을 낸 것은 수십건. 작년 5월 10일, 5월 30일, 올 1월 9일, 작년 10월 20일, 작년 3월 30일 등등 여기있는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는 업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기업 혁신은 고사하고, 면밀하지 못한 경영평가에 예산 낭비까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