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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열받았다…'로스쿨안 전면 거부' 투쟁

한정원

입력 : 2007.10.18 20:54|수정 : 2007.10.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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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로스쿨 정원 천5백명 안을 둘러싸고 대학과 정부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대학들이 전면 거부라는 초강수로 맞서면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권법조 옹호하는 교육부 장관 퇴진하라. 교육부 장관 퇴진하라.]

전국 법과대학 학장들과 공무원 노조 등으로 결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조치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00명이라는 정원으로는 로스쿨 정책이 갖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재옥/전국 법대 학장협의회 회장 : 이런 모양의 로스쿨이라면 로스쿨에 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겠다.]

전국의 사립대학총장들도 긴급회동을 갖고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국립대학과 연계 투쟁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500명 안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며 준비해온 대학 3군데 가운데 2군데 꼴로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철/건국대 법대 학장 : 글로벌화된 로스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로스쿨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비법조인을 꿈꿔온 학생들 역시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혼란스럽습니다.

[이광석/홍익대 법대 : 이 학교가 된다라는 확정이 없으면 거기에 맞춰 내 계획을 짜다가 우리 학교가 로스쿨이 안 되요. 그러면 그 계획을 한번에 리셋 시키고 다시 내가 새로 계획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법조 선진화를 위한다는 로스쿨 제도.

하지만 대학가의 혼란은 외면한 채 시작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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