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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견차 여전…"연내 타결 어렵다"

남정민

입력 : 2007.10.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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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EU FTA 4차 협상이 사흘째. 양측은 농산물 분야협상에 나섰지만 의견차이가 워낙커서 연내 타결이 힘들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과 EU 양측은 어젯(16일)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인데 이어 오늘도 협상을 계속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4차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상품 양허, 특히 농산물 분얍니다.

EU 측은 포도주와 돼지고기, 치즈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이들 품목에 대해 10년에서 15년의 관세 철폐기간을 제시했지만, EU 측은 포도주는 발효 즉시 철폐,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내 철폐 등 한-미FTA의 조건과 같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대 쟁점인 지리적 표시제 역시 EU측이 제시한 내용을 놓고 검토만 했을 뿐, 양측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통신과 금융서비스등 일부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분야가 난항을 겪고 있어 연내 타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김한수/우리측 수석대표 : 연내 타결 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상품부분하고 자동차 비관세장벽 부분이, 또 거기에 덧붙여 우리로서는 개성공단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일은 비관세장벽 분야의 쟁점인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가 새롭게 논의될 전망이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