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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2009년에 문을 여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1천 5백 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 로스쿨을 준비했던 대학들은 인원이 너무 적다며 로스쿨 신청을
집단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 오늘(17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김신일/교육부총리 : 2009학년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1천 5백 명부터 시작하여 201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2천 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까지 유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고려해 인원을 조정하되, 법조인 배출규모를 연간 1천 4백 40명 수준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육위 의원들은 총 정원 산출방식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주호/국회 교육위 의원 : 지금 이 안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고는 저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김 부총리는 그동안 여론을 수렴한 결과라고 맞섰지만 교육위는 오는 26일까지 재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로스쿨 도입을 위해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40여 개 대학들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로스쿨 도입을 준비해 온 대학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장재옥/전국 법과대 학장협의회 회장 : 교육부가 올바른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믿고 착실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부가 제시한 숫자는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이지요.]

법학교수회와 전국 법과대 학장협의회는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신청을 집단으로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개별 로스쿨의 인가와 선정을 둘러싼 진통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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