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같은 중증질환자 45만 명이 건강보험료 수십억 원을 더 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9월 이후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되는 중증질환자가 1백만 명 이상이었지만, 실제론 60%가량만 혜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45만 명은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30억 원을 냈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9월부터 중증질환 등록 환자가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최고 30%까지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복지부가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깎아줘 누락된 환자가 많다"며 "등록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