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천500명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하자 전국의 로스쿨 유치 희망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과대학이 있는 전국 98개 대학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개 로스쿨 유치 희망 대학들은 이 같은 결정이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인 1천여명과 비교할 때 연간 법조인 배출수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지는데다 법학 이외의 폭넓은 기초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들은 대체로 총정원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로스쿨 유치에는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반면 사립대들은 행여나 로스쿨 유치 자체가 무산돼 그동안의 투자와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대학들은 이번 결정에 기존 법조계의 이익이 지나치게 높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장재현 학장은 "개원 당시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할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80~90%에게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결국은 현재의 사법고시를 통한 연간 법조인 배출 인력과 달라질 것이 없으며 이는 기존의 법대 학생들이 로스쿨이라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입학과 동시에 이른바 `고시낭인'이 되는 폐해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서거석 총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가 법조인 수를 늘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최소 3천명은 양성돼야 한다"면서 로스쿨을 추진 중인 지방거점대학 총장들과 조만간 긴급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남대학교 성낙현 법대학장도 "로스쿨 설립취지와는 전혀 상관 없는 결정이 내려져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열릴 전국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총 정원 3천200명선을 강도 높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 김수갑 법과대학장은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볼때 적어도 2천500명은 되어야 한다"면서 "미래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 수급 상황만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남대학교 이석용 법대학장은 "사회 각 부문이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변호사들의 생계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영산대 김병태 법과대학장은 "정원이 1천500명으로 결정된 것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실망스럽다"며 "국회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늘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전·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