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의 17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운하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 `국가재앙 프로젝트' 등으로 규정, 현실가능성, 타당성, 경제성, 환경파괴 가능성 등 항목별로 검증의 칼을 들이대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태스크포스(TF)가 대운하 구상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했던 점을 현 정권의 '이명박 죽이기'로 몰아세우며 역공을 취하는 한편으로 대운하 공약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신당은 이날 건교위 소속 의원 공동명의로 `경부운하는 국가파산, 식수재앙, 국민고통 사업이다'는 제목의 공동 정책자료집을 발간, 현실성과 경제성, 홍수피해와 식수오염 위험 등 11가지 문제점을 들어 즉각 파기를 주장했다.

자료집은 특히 "총 공사비 가운데 누락 또는 축소된 비용을 추가 정산하면 최소 31조 2천66억 원, 최대 53조 5천675억 원의 비용이 나와 이 후보측이 제시한 16억 원을 크게 상회해 수십조원의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신당 문학진 의원은 "시설투자를 통해 운송능력이 높아진 철도를 놔두고 동일 구간에 경부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타당성 없는 중복투자로 국가재앙의 길"이라며 "운하가 철도에 비해 이산화탄소 2.5배, 질소산화물과 비메탄화수소는 19∼22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에너지환경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이 후보측이 제시한 경부운하 예상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경부운하에 다니는 배는 하루에 11.87척 밖에 안된다"며 "12척의 배가 오가는 사업에 수십조원을 재원을 퍼붓는 것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라고 가세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도 "대운하 사업은 건설과정의 구체성을 결여한 장밋빛 뜬구름이자 속빈 강정으로, 영남표를 의식한 대선공약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작성한 보고서도 강변여과수 등의 간접취수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을 실무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대운하 공약의 타당성을 조사한 건교부 산하기관 TF의 보고서 내용을 들어 "물동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골재량 개발가능량과 수송시간, 수자원 이용편익 등 실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기관이 조사 미흡 등을 들어 타당성 검토 의무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졸속으로 작성하는 등 작성 과정도 엉터리"라며 "건교부는 더이상 왜곡과 조작으로 무지한 공격수를 자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청와대와 건교부의 배후설을 거듭 제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자 명백한 정치공작인만큼 '이명박 죽이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2006년 2월 작성한 '대체상수원 확보에 관한 연구 보고서' 내용을 인용, "건교부도 이미 강변여과수 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토목.환경 분야 전문가인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경부운하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방점을 뒀다.

박 교수는 "내륙수로는 연안해운과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안정성, 내륙도시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고, 정수처리만 거치면 얼마든지 상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유량 증가에 의한 수질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대운하 공약에 대한 찬반론자들을 대거 참고인으로 채택, 대운하 공약의 실효성을 둘러싼 참고인간 대리전도 전개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