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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다시보기] '가짜 건설기술자' 무더기 적발

권기봉

입력 : 2007.10.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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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건당 30만 원에서 2백만 원을 받고 '건설기술 경력증'을 만들어 준 혐의로 47살 김 모 씨 등 브로커 4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력증을 만들었다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1백50여 명으로 학습지 교사와 간호사, 공무원 등 건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경력증을 건설사에 빌려주고 3백여만 원씩 받아 챙겼습니다.

건설업체가 업체 등록을 하거나 관급공사를 수주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건설기술 경력증 소유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고용은 하지 않고 경력증만 구입해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국내에 등록돼 있는 57만여 명의 건설기술자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이와 같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 경력증을 사용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 2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무자격자에 대한 경력증 남발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고 보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측량협회 등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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