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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15일)은 보험사들이 사업비용을 부풀려서 보험료를 비싸게 받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변액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김민정 씨는 결혼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원금 대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민정/보험 가입자 : 2년 넣으면 제가 생각하면 12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절반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이른바 보험사의 사업비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보험 모집인 수당이나 마케팅 비용등으로 지출하는 돈을 말합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해 14조 7천억 원의 보험료를 사업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뒤, 이 가운데 87%만을 실제 사업비로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1조 9천억 원은 보험사 몫으로 챙긴 셈입니다. 

과거 회계기준에따라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협회비를 포함할 경우 사업비 차익은 매년 2조 원이 넘습니다.

[김영주/정무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생보사들이 마케팅 비용 등 각종 사업비를 높게 책정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계약자한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장기보험 상품의 경우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사용하는데다 예전에 판매한 고금리 상품 때문에 사업비 차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박은주/보험소비자연맹 실장 : 현재 발생하는 계약자들의 사업비 차익을 과거 계약자들의 손실을 메꾸는데 사용하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업비 차익이 남았다면 그것을 제대로 정산을 해서 환급을 해주거나.]

금융감독당국은 사업비 차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도록 유배당 보험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판매 실적은 1%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