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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발돼 각종 지원을 받은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8백여 명이던 부정수급자가 2005년 1천 명, 지난해 3천 9백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소득초과가 1천 7백 명, 재산초과 1천 명, 부양의무자 위반이 1천 8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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