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일광절약 시간제)을 도입하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재계측 주장과 달리, 효과 자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공동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서머타임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15일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정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을 제시했다.

서머타임의 논거로 거론되는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절감 규모를 전체 전력 사용량의 0.3%(800억∼900억 원)선 정도로 추정했으나 실증 분석상 근거는 취약함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호주 일부 지역의 서머타임 확대가 전력수요에 미친 영향을 엄밀히 분석한 외국의 연구 결과 전력수요 절감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이 도입됐던 1987∼1988년 당시 가계 전력소비가 특별히 축소됐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 분석은 하나의 모델일 뿐인데다 절감폭도 크지 않고 그나마 실제로 나타날지도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다.

일부에서 기대하는 소비, 생산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서머타임 도입국에서 거시경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다"며 "이는 이런 분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증거일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다.

서머타임 도입시 낮 여가시간이 늘면서 문화,오락산업의 소비촉진을 기대하는 견해가 있으나 생산 측면에서는 투입에 변화가 없어 이는 경기변동 효과나 소비항목간 대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특히 보고서는 "생산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분명한 효과가 없는데 비해 도입시 이웃 일본과 공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량화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전자기기 변환비용과 항공산업 스케줄 조정 등의 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다만 보고서는 "서머타임 도입으로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