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후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양도차익이 1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총 272만 6천여 명으로 이 기간 이들이 얻은 양도차익은 160조 4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종 양도차익은 지난 2002년 23조 5천억 원에서 2003년 27조 4천억, 2004년 31조 9천억, 그리고 재작년 40조 3천억원과 지난해 60조 9천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이 때문에 계층간 소득격차도 커져 사회 분열이 심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