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오후 15차 검찰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 바람직한 구속제도 운용방안 등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일 회의에서는 현행 구속제도 등 형사사법 절차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립하는 방안과 법원과 검찰이 협력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자문위는 재작년 6월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15명과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위원으로 구성해 활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