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분야 예산은 평균 0.9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7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총지출 대비 문화예산은 2005년 1.01%, 2006년 0.08%, 2007년 0.97%, 2008년(예산안) 0.96%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문화예산 1.5∼2.0% 확보 공약을 제시했으나 오히려 문화예산은 감소했다"며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공무원 수는 5만7천200명으로 이들의 인건비만 문화예산으로 편성했어도 상당한 문화발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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