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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 공동선언은 그동안 진전된 남북 관계를 바탕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경제 협력 부문에서 다양한 계획들이 제시된 것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드는 것은 대북 투자 확대의 열쇠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북측은 남쪽의 통 큰 과감한 투자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북한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데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순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장 개성공단의 통행, 통관, 통신의 작은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이번 공동선언에서 제시된 그 다양하고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이 순조롭게 실천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봤듯이 우선 잘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전제돼야만이,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번에 제시된 경제 협력 방안이야말로 공동선언의 매우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봅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해서 과연 북한이 진정 잘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몇달만 지나면 우리는 쉽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