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30%가량이 '가짜 중증장애인'이며, 이 때문에 연간 백억 원 넘게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토대로 올해 장애판정심사에서 1,2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의 28%가 3급 이하의 경증장애인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수당은 매달 13만 원이지만, 경증장애인은 3만 원이어서 '가짜 중증장애인'으로 인해 매년 102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증장애인 등급을 새로 신청했거나 재심사받는 기초수급자 등 6천9백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됐는데, 중증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 14만 8천 명 중 상당수도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고 의원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