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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 열릴까?

정명원

입력 : 2007.10.05 09:42


1. 남북경제협력, 한 걸음 나아간 합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경제협력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정상회담 합의대로 실천만 된다면 남북경제협력의 질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남북경협은 단순한 관광이나 물품을 가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내용은 경제협력 지역이 넓어졌고, 사업도 구체적이어서 남북이 경제 공동체로 가는 중간과정의 청사진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같은 경우 북측의 군사시설이 밀집돼서 당초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봤던 해주에 경제특구를 만들기로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이라는 군사적 사안과 해주 경제특구를 패키지로 다루면서 개방 지역을 확대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한강하구에서 모래와 골재를 채취하기로 한 것은 모래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건설업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화점 등을 건설하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같은 사업은 이미 준비가 이뤄졌던 것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를 공동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하기로 했다는 것은 앞으로 육상 운송로를 열어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물론 앞으로 투자할 기업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통행·통관·통신' 등 이른바 3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물류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북측과 서로 경쟁력 있는 산업에 대해 산업 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돈인데요.

개성 공단 확충이나 에너지 지원 등 북측의 산업을 정상화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60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합의된 것처럼 안변과 남포 지역에 조선 협력단지 등을 지으려면 5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할 텐데요.

반면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은 1조 3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여력이 있는 액수는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천문학적인 액수에 선뜻 나설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차기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할 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경제협력과 관련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은 역시 백두산 관광인 것 같습니다.

남북이 합의한 서울-백두산 직항로는 김포공항과 백두산 삼지연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김포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서해 직항로를 통해 한시간 반만에 백두산 삼지연 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북측과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준비를 진행해 왔는데요.

군용공항인 삼지연 공항을 민간용으로 보수한 뒤 지난해에는 공사를 위한 물자를 북측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관광 공사는 계획대로 되면 내년 봄쯤 시범관광을 하고 내년 여름부터는 직항로를 통한 본격적인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중국을 통해서만 백두산을 관광했던 내국인 10만 명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공동응원 열차의 운영에도 합의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남북 공동응원단이 이용할 열차는 지난 2002년 아시안 게임에서 공동응원을 펼쳤던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을 거쳐 경의선을 타고 평양에 도착한 뒤 북측 응원단과 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양에서 남북 응원단이 함께 탄 응원 열차는 다시 22시간을 달려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꼬박 1박 2일을 열차에서 함께 보내야 하는 공동응원단을 위해 철도공사는 장거리 여행이 가능한 간이 침대차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3. 정상회담 합의/주가에는 영향 미비

정상회담 합의가 발표됐지만 코스피 지수가 10포인트 정도 떨어져 2003선에서 멈췄는데요.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이 장기과제라는 점이 반영돼 즉각적인 주가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 북한 내 기반 시설 투자가 확대되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 증시의 가치가 다소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제신용 평가회사들이 나중에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외국 투자자들의 매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이 출발하는 날 외국인들은 올 들어 하루 최대 규모인 6천억 원 이상 주식을 샀습니다.

어제는 3천억 원 이상 주식을 팔았지만 합의사항 발표 이후부터는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관련 펀드에 유입되는 외국인 자금 규모가 최근 급증한 것을 보면 대량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가 다시 2000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로 보면 적어도 2300 정도까지는 오른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국 외국인들은 오늘밤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수치까지를 확인한 뒤에 다음 주부터 나오는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따라서 추세적인 투자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2,003.60   -10.49

코스닥지수 814.72     +4.40

환율 916.50     +2.6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휴       장

일본 닛케이 17,092.49     -107.4

홍콩 항셍 26,973.98     -506.0

 <미국>

다우지수 13,974.31 +6.26 +0.04%

나스닥 2733.57 +4.14 +0.15%

S&P500 +3.25 +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