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3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 포함된 '10·4 평양 정상선언'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에는 또 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대규모 경협 활성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4일 낮 환송오찬 전까지 이 선언을 발표키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선언에는 김 위원장의 핵 문제 해결과 평화에 대한 의지가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대변인은 "(회담) 의제 중에 당연히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선언 발표 직전 별도의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북 양측의 장관급 인사들은 밤늦게까지 문구 조정 작업을 벌였다.
앞서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4시간 17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이 공식 회담을 개최한 것은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 위원장 이후 7년 4개월만이다.
정상회담에는 남측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배석했다.
노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인민문화궁전에서 주재한 만찬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시간이 아쉬울 만큼 평화와 공동 번영, 화해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솔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북한은 6자회담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영변 3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했다.
북한은 또 핵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북·미간 이견이 있었던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시점은 '미국은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 기초해 북한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약을 완수한다'는 식으로 명시됐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3일 참가국들의 승인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에는 당초 신고항목에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은 포함되지 않았다.
합의문에는 이를 '모든 핵프로그램'이라고만 명시했다.
미국은 불능화를 주도하고 불능화 초기비용을 부담키로 했다.
불능화 대상은 영변의 5㎿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로 명시했다.
불능화작업을 위한 기술팀은 2주내에 북한을 방문키로 했다.
14일 '원샷 경선' 신당 '파국' 모면 하나
파국으로 치닫던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원샷 경선’으로 급선회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6일(대전·충남·전북), 7일(경기·인천) 경선 일정을 연기해 남아있는 8개 시·도 경선을 14일 한꺼번에 매듭짓자는 것이다.
개표 결과는 모바일 투표·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15일 발표돼 대선후보가 확정된다.
당 지도부가 정동영 후보측 불법 동원선거 책임을 물으며 '경선 잠정중단'의 배수진을 친 손학규·이해찬 후보측 요구를 수용, 중재한 것이지만 정후보쪽이 반발하고 나서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신당 오충일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와 국민경선위원회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오는 14일 남은 전 지역 '동시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오 대표는 "부정 무더기 대리접수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향후 조직동원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 수사와 무관하게 당 차원에서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며 "공개적인 경고와 처벌, 나아가 제명 및 후보자격 박탈까지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당이 후반기 선거인단 검증을 주도하고, 원샷 경선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통지다.
경선 연기를 주장했던 손·이후보측은 "그간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조사와 확실한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원샷 경선 쪽에 섰다.
반면 정후보측은 "경선 도중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부시-이명박 면담 무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면담이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다.
미 백악관이 전날 면담 계획을 공식 부인한데 이어 이 후보 측도 3일 "면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면담 사실을 발표 한 뒤 불과 5일만에 상황이 뒤바뀌어 이 후보 측이 외교력 한계를 보인 것은 물론 국·내외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3일 "그동안 우리는 우리 측 라인을 통해서 면담성사 여부를 전해 들었는데, 지금 미 백악관과 대사관이 부인하고 있다"며 "미국 측이 다른 입장을 밝혔으므로 우리는 미국 측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부시 면담 해프닝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이 후보 측이 공식 외교라인이 아닌 비공식 통로로 면담을 성사시키려 했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박문순 62억' 출처-용처 주목
'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을 3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관장이 성곡미술관 내 3층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62억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비자금인지, 그 돈의 조성 경위 및 용처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부인인 박 관장은 검찰에서 "(남편의 회사였던 쌍용그룹과는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이 모아 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민 서울서부지검 차장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신 씨에 대한 혐의에 수사가 집중돼 여력이 없다"면서 "쌍용그룹의 비자금까지 전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관장이 신 씨에게 1000만 원대의 고급 목걸이와 오피스텔 입주금을 제공하고, 은행 대여금고의 명의를 빌린 것 등이 미술관의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앙일보] 인천공항철도 승객 예상치의 6%
총 4조 원이 투입되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올해만도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메워 줘야 한다.
건교부가 3일 국회 건교위 주승용(통합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항철도 운영 실적'에 따르면 3월 23일~8월 말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은성으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간(요금 3100원)을 하루 105차례 왕복한다.
한번 운행할 때 겨우 60명 정도만 탄 셈이다.
정부와 인천공항철도㈜는 당초 2007년 하루 이용객을 20만 7400여 명으로 예상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아무리 승객이 늘어도 예상 수요의 10%도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약에 따르면 하루 이용 예상 승객은 2010년에는 49만 명, 2015년은 67만 명, 2020년에는 82만 명이다.
교통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줘야 할 보조금은 2010년 1900여억 원, 2016년에는 2700여억 원, 2021년에는 3100억 원에 달한다.
김시곤 서울산업대 교수는 "협약을 다시 해 정부 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2단계 공사를 민자가 아닌 국고로 해 철도 요금을 낮춰 수요를 끌어들이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대학학력 조회 한나절에 끝낸다
정부가 대학 학력 확인을 한나절에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던 대학 간 학력조회 업무 절차를 사서함 방식의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바꾸는 ‘학력조회자료 유통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완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2월부터 전국 400여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들은 상대방 대학 졸업자에 대한 학력조회가 필요할 경우, 팩스나 일반 우편 등 오프라인 방식을 이용했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이 건당 5일 이상 걸렸고, 처리 비용도 연간 6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새로 개발되는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면 한나절 안에 별도의 비용 없이 학력 조회를 할 수 있다.
[한국일보] '정상회담 효과' 노 대통령 지지율 '급상승'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주 30.7%로 지난주에 비해 9.2%p 상승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 아래로 곤두박질쳤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30%대로 다시 올라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재진입한 것은 지난 5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51.5%로 지난주보다 18.2%p 줄어들었다.
[경향신문] 보성 울린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
'녹차'로 유명한 전남 보성이 최근 발생한 '70대 어부 연쇄살인사건'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보성군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보성만에서 나는 '가을 전어'를 맛보고 그림 같은 녹차밭 관광을 위해 주말·평일 가리지 않고 인파가 몰렸다.
그러나 '남녀 4명 바다 살인'이 알려지면서 2~3일 열린 '제4회 전어축제'가 썰렁하게 치러졌다.
3일 보성군 보성읍·회천면 지역상가 등에 따르면 이번 전어축제에는 1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것으로 추산돼 3만~4만여 명이 몰렸던 예년과 크게 대조를 이루었다.
상인들은 전어축제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서편제 보성소리축제'(20~21일)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민일보] 은행수수료 5조원 육박 '폭리' 논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현금인출·이체 등 은행 거래에서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거둬들인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수수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주요 7개 은행이 2006년 한해 동안 거둔 수수료가 4조 67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의 4조 2329억 원에 비해 10.4% 늘어난 것으로 지방은행까지 포함할 경우 수수료 수입 총액은 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만 10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벌어들인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개발사업 보상금 작년 30조 원 육박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30조 원 가까운 보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시중에 풀린 보상금은 총 73조 4000억 원에 달했다.
3일 건설교통부의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택지개발지구 조성 등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면적은 393km²로 2005년(137km²)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보상금도 연간 기준 사상 최대인 29조 9185억 원 풀려 전년(17조 2615억 원)보다 74%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 중 토지보상비가 26조 8477억 원으로 90%를 차지했다.
또 가옥 등 지장물 보상 2조 2713억 원, 영업 보상 2920억 원, 농업 보상 2032억 원, 어업 보상 379억 원, 이주대책비 555억 원 등이다.
[조선일보] 김순권 교수, 또 수퍼 옥수수 개발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경북대 김순권(62) 교수가 기존 사료용 옥수수 품종보다 최고 50% 이상의 수확량을 보이는 사료용 '수퍼 옥수수'를 개발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은 김순권 교수팀이 개발한 신품종 사료용 옥수수 2품종을 각각 '경대 사이리지 1호' '경대 사이리지 2호'라는 이름으로 육성해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등록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교수팀이 10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경대 사이리지 1·2호는 재배 결과 수원19호보다 50% 이상, 수입 미국종보다는 20~30% 정도 더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19호는 1976년 김 교수가 농촌진흥청 재직시 개발한 것으로, 국내에서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인기를 받으며 재배돼 온 사료용 옥수수 품종이다.
김 교수팀은 특히 이 품종들은 완전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고, 어떤 토양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 그동안 국내외에서 육종해 온 다른 어느 품종보다도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장점을 지녔다고 밝혔다.
덧말
'영원한 라이벌' 고려대와 연세대가 5일 정기 고·연전을 앞두고 누가 더 헌혈을 많이 하느냐는 또 하나의 '라이벌전'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네요.
고려대 총학생회 김은정 정책차장은 3일 "두 학교 학생들 간에 뭔가 뜻있는 일을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학내에서 '러브스토리 인 코리아'란 헌혈 행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쪽에서 취합된 헌혈증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전달되고, 연세대 것은 고려대병원에 기증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총학은 지난 1일부터 2일간 헌혈증 45장?을 얻었는데 고려대 총학은 "실제 헌혈자 수는 고려대가 117명으로 연세대(49명)보다 많았다"면서 "4일 마감까지 잠재 기증자들의 헌혈증을 다 받으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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