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가칭)'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27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이 평화체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양 정상이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 정상간 협의 내용과 양측이 그동안 조율해온 방안을 토대로 이 같은 구상을 공동선언 형태로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에는 1953년 이후 유지된 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전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남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과, 정전체제 종료 이후 남북한 사이에 무력에 의한 위협 및 공격을 금지하고 분쟁 발생시 평화적 해결에 주력한다는 양 정상의 의지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노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Peace-Zone)'로 바꾸도록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대통령은 또 '남북경제공동체'를 확대·발전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남북한을 잇는 도로 개·보수 사업 등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 北 아리랑공연 관람키로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기간 중 북측의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기로 결정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아리랑 공연 관람을 요청한 북측 제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초청측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과거 대결적 관점에서 벗어나 상호 체제 인정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일부 문제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북측이 수정해 공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보수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 고위인사로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외국 인사로는 제프 플레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르티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관람한 바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은 아리랑 공연 전신인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을 관람했었다.

한편 정상회담 수행원은 공식 13명, 특별 49명, 일반 88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밖에 취재단 50명과 중계기술요원 등 지원인원 98명으로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 방북단은 총300명이다. 

미얀마군 또 발포… 일 기자 등 최소 9명 추가 사망

미얀마의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유혈 사태로 치닫는 가운데 27일에도 진압군의 발포로 사망자가 늘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미얀마 관영 언론은 옛 수도인 양곤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일본인 기자 1명 등 모두 9명이 숨졌다고 이날 전했으나 시위대는 희생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AFP통신은 이날 유탄에 맞아 숨진 일본인이 일본 APF통신 소속 나가이 겐지(50) 씨로 이틀 전 미얀마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유혈 사태가 확산되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6일 미얀마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미얀마 정부에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성명이 잇따랐다.

외교통상부는 27일 미얀마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여행 유의’에서 한 단계 높은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봉암 사건은 정치탄압" 

이승만 정권 당시 진보당 사건에 연루돼 사형된 죽산 조봉암 선생의 명예가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회복됐다.

1959년 사형이 집행된 지 48년 만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27일 "진보당 사건은 정적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한 이승만 정권의 의도가 작용한 비인도적·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결정하고 "국가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 선생이 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00만 표 이상을 얻어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막고 조선생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이 근거 없이 조선생을 체포한 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조 선생을 체포하고 진보당을 해산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미 국무부의 정보보고, 또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의 재선이 불가능하니 어떻게든 잡아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수사관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진실화해위는 이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 선생에 대해 간첩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공소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 선생 등 진보당 간부를 기소했으며, 법원 역시 증거 없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손해배상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서울·경기 아파트값은 올랐는데 '버블세븐'만 떨어져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구와 분당 신도시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 총액이 올 들어 6조 1712억 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금 강화 등으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이들 지역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버블세븐 지역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며 지목한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구와 경기 분당.평촌 신도시, 용인시 등 7곳을 말한다.

27일 부동산업계와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달 22일 현재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53만 2993가구, 올해 신규 입주 단지 제외)값 총액은 389조 2585억 원으로 1월 초(395조 4297억 원)보다 6조 1712억 원 내렸다.

이 가운데 목동의 양천구 총액은 연초 39조 1671억 원에서 22일 현재 37조 2753억 원으로 1조 8918억 원 줄어 하락 총액과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이는 학군 수요 감소 등으로 목동 신시가지 내 아파트값이 크게 내린 때문이다.

반면 서울 전체 아파트값 총액은 연초 315조 6494억 원에서 22일 현재 315조 7837억 원으로 1343억 원가량 늘었다.
 
[국민일보] 신정아, 추가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찬하)는 27일 신정아 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함에 따라 당초 방침을 바꿔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신 씨가 2005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기획예산처에 성곡미술관에서 전시된 미술품을 중개하면서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또는 횡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신 씨가 설치미술가 윤석영씨로부터 '움직이는 고요' 4개 액자 한 세트를 자신이 직접 설치하겠다며 운반해간 뒤 3개만 설치하고 1개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신 씨의 성곡미술관 자금 횡령신문을 벌였다. 신 씨는 검찰에서 대기업들이 성곡미술관에 후원한 자금을 빼돌려 박 관장에게 상납했으며 그 대가로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 원과 1300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박 관장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KAIST '테뉴어 교수' 심사 신청 35명 중 15명 탈락 쇼크
 
15명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테뉴어(tenure) 교수' 심사에서 한꺼번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KAIST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테뉴어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중 43%인 15명이 탈락했다.

KAIST는 1971년 개교 이후 테뉴어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퇴출된 교수는 이전까지 한 명도 없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3년의 계약기간 중 남은 기간에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단계적으로 퇴출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50대 교수들이 다수 탈락했다.

반면 다른 대학에서 최근 이 대학으로 옮긴 30, 40대 교수 몇몇은 높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신규 임용과 동시에 테뉴어 심사를 통과해 정년이 보장됐다.
 
[조선일보] 판사가 실수로 석방지휘 '깜빡'

법원이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풀어 주지 않고 구치소에 '불법 구금' 되도록 내버려 뒀다가 31일 뒤에야 석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게다가 당사자가 반발하자 법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위로금조로 100만 원을 주고, 이후 벌금까지 대납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이 잘못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염원섭)는 지난 6월 12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2005년 3월 불구속 기소된 김 씨는 이후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수배됐고, 올 5월 28일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6월 12일 선고 공판 당시 법원은 수감된 김 씨를 출두시키지 않은 채 궐석재판을 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그 직후 법정에서 석방대상자 명단을 검찰에 줬어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김 씨는 구치소에 계속 수감됐다.

그 뒤 김 씨는 구치소에서 "왜 재판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구치소와 법원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 지난 7월 13일 김 씨를 석방했다.

[중앙일보] 화장장 이용료 외지인은 20배 
 
'우리 화장장을 사용하는 대신 이용료는 스무 배 더 내라.'

전국 곳곳의 화장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장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외지인의 화장장 이용료를 크게 올려 다른 자치단체의 화장장 설치를 '압박'하고 나섰다.

경기 성남시는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 화장장의 외지인 사용료를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33% 올리기로 했다.

앞으로 외지인이 성남시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성남시민(5만 원)보다 20배를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추모의 집(납골당)' 역시 외지인 사용료를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안치 자격도 연고자가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하던 것을 당사자가 1년 이상 거주하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이형선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이용료 인상은 '우리 동네엔 안 된다'는 식의 '님비'와 소극 행정으로 화장장 설치를 미루는 자치단체에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로밍 음성통화 대신 문자메시지 폭발적 증가   
 
요금 절감을 위해 외국 여행 때 휴대전화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통화 대신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에스케이텔레콤이 외국 여행 성수기(7~8월)에 가입자들이 외국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집계해 연도별로 비교한 자료를 보면, 2005년 1만 98건에 지나지 않던 외국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지난해에는 69만 224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413만 5624건으로 증가했다.

외국 여행 때 휴대전화를 가져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가입자도 2005년 1172명에서 올해는 19만 452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전화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량은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 여행객들의 문자메시지 이용 증가 이유는 통화를 하는 것보다 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자가 외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려면 분당 350원의 요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면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방식(CDMA) 휴대전화를 이용할 때는 건당 150원에 불과하다.

그 외 나라에서와 3세대 이동통신(WCDMA)을 이용할 때도 건당 300원만 내면 된다.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낼 때는 건당 30원만 낸다.
 
[경향신문] 여수·순천·광양 통합 무산
 
전남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등 광양만권 3개시 통합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성웅 광양시장은 27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3개시 통합이 필요하다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통합 반대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며 통합논의 전격 중단을 선언했다.

이시장의 통합논의 중단 선언으로 순천시장과 여수시장, 광양시장이 지난 5일 통합을 잠정 합의한 지 22일 만에 통합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광양시(14만 명)는 여수시(29만 명)와 순천시(27만 명)에 비해 인구가 절반에 불과한 데다 지리적 위치 등을 감안할 경우 통합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우려 때문에 통합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덧말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중에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골드번호는 '0000'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SK텔레콤은 이달 10~16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010 휴대전화의 골드번호 추첨 1차 행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경쟁률이 높은 번호는 '0000'이고 2위는 '7777', 3위는 '1004'였으며 KTF가 이달 17일부터 진행 중인 골드번호 추첨 행사에서도 1위는 '0000', 2위는 '7777', 3위는 '1000'번이었습니다.

 SK텔레콤은 "0000번호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기억하기 쉽고, '0'이라는 숫자의 이미지가 중립적이어서 어떤 업종이나 지위의 사람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는데 4자리가 모두 같은 숫자로 된 뒷자리 번호의 선호도는 0000, 7777에 이어 3333, 8888, 1111, 9999, 2222, 5555, 4444 순으로 나타났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