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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영장 기각…검찰, '수사 신뢰' 타격

김정인

입력 : 2007.09.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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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검찰 지휘부는 또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해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찰청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지난 18일 신정아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긴급 심야 대책회의를 열었던 급박했던 움직임과는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말로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정상명 검찰 총장도 부산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향후 행보도 급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검찰은 영장항고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송을 내거나,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한 논란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해묵은 '영장 갈등'으로 인해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결국 실체 규명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