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씀씀이 커진 나라살림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인데
예산은 올해보다 19조 원이나 늘렸는데요

내년 전체 예산은 257조 3천억 원으로 예산증가율이 6년만에 최고치인 7.9%나 됩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겠지만 정부 안대로 확정되면 내년 나라 빚은 GDP의 1/3에 가까운 313조 원이 됩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복지와 교육 예산이 10% 이상 늘면서 복지,교육,국방 3개 분야의 예산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복지 예산은 67조 5천억으로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육아비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이용됩니다.

3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은 지방 교육재정을 늘리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 확대 등에 쓸 예정이고, 국방비는 유급 지원병제 도입과 사병 월급을 10% 올려주는데 씁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같은 지역균형발전에 8조 원을 책정했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 남북경협 사업에 7천5백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력개발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씀씀이 증가율이 경제성장 폭보다 큰데다 급등하는 유가를 고려하지 않고, 60달러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심성 증액을 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때문에 벌써부터 내년 경제운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2. 정부 고육지책 미분양 대책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리 환영받지 못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전 중구와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구와 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와 포항 북구, 광주 광산구 등 모두 12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선 오는 28일부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적용도 배제됩니다.

투기를 조장하는 대출규제완화는 없다던 정부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건데요.

당장 정부가 앞장서서 다시 투기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5천 가구를 사들여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건설사와 주민들이 매입을 원하면 분양가가 아닌 감정가로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줄도산 위기를 막아보겠다는 취지지만, 자금 압박을 조금 덜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마구잡이로 지어놓은 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여줄 경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미분양 된 아파트들이 실수요가 없는 곳에 지어놓은 곳이 많아서 정부가 예산으로 임대주택으로 사들인다고 해도 수요가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3. 선진국 지수 편입 실패에도 지수 상승

국내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 갸우뚱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번에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우리보다 평가점수가 좋았던 이스라엘이 편입됐는데요.

국내에서 기대했던 FTSE 그룹 회장의 기자회견 배경은 내년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FTSE 회장은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전문가들은 그보다는  규모가 큰 우리 증시가 빠질 경우 신흥시장 지수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요.

편입 실패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하루종일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들어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이틀 째 1900선을 유지했는데요.

그러자 시장에서는 대형 변수가 지나가면서  그동안 많이 팔았던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외 변수보다는 3분기 기업 실적처럼 우리 증시의 내부 여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유지되면서 적립식 펀드가 40조 원을 넘었고, 펀드순자산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기관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조선이나 철강처럼 실적이 좋은 중국 관련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거래일이 이제 사흘 밖에 남지 않아서 기관들이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 펀드 수익률 관리에 나설 텐데요.

오늘(21일) 새벽 미국 증시가 단기급등 부담과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돌발 상황만 없다면 대형 악재는 지나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긴 추석 연휴를 의식해서 섣불리 매매하기보다는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쪽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908.97   +6.32

코스닥지수 781.96     -2.71

환율 923.10     -3.60

<아시아>

중국 상해종합지수 5,470.06      +74.8 

일본 닛케이 16,413.79    +32.3 

홍콩 항셍 25,701.13    +146.5

<미국>

다우존스	13,766.70	▼ 48.9
나스닥	2,654.29	▼ 12.2
S&P 500	1,518.75	▼ 10.3
러셀2000	809.76	▼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