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57조…사회복지 예산 늘어

<앵커>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살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57조 3천억 원 올해보다 7.9%
증가한 것인데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257조 3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기금을 제외한 순수정부 지출은 182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4% 늘어난 겁니다.

내년 관리대상수지는 11조 1천억 원 적자로 책정돼 내년 말 나라 빚은 GDP대비 32.3%인 313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 투자를 확대했고,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10%, 즉 6조 1천억 원이 증가한 67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됐고, 교육예산은 4조 3천억 원, 13.6%가 증가한 35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비는 9%가 증가해 26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연구개발, 그리고 환경예산도 각각 10% 이상 확대 편성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력개발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나라의 씀씀이 증가율이 7.9%로 경상경제성장률보다 높고, 나라 빚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국제유가를 고려하지 않고 60달러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