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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어제(18일) 국무회의에 앞서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 사태와 관련해 지난 8월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조치를 취했다면서 2차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 투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부산 영도구와 대구 동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했지만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 투기 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대상 지역은 대전, 충청 지역 등에서 미분양 주택이 많고 가격이 안정된 곳들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 한도가 40%에서 60%로 완화됩니다.

또 연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주택담보인정비율만큼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기 지역에서 2건 이상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복수 대출 규제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