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18일 신정아(35)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비판과 수사 역량 자체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아져 검찰에 미칠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신 씨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금석이었다.

그러나 신 씨가 석방되면서 검찰의 수사 시나리오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신 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변 전 실장 등의 혐의를 구체화하겠다는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의미다.

신 씨 구속에도 실패한 마당에 과연 법리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변 전 실장을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이르면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변 전 실장 이상의 배후세력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검찰이 자초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수사의 초점을 놓고 우왕좌왕 하느라 신 씨의 혐의 구증 부분은 다소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아니냐는 의미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신 씨 비호 의혹이 8월 중순에 제기됐음에도 3주나 지난 시점(9월4일)에서야 신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변 전 실장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기도 전에 청와대에 변 전 실장 연루 사실을 보고해 결과적으로 ‘수사기밀 유출’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심야 긴급대책회의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오후 11시20분 기자회견을 자청해 '신씨 사건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읽었다.

구 차장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피의자(신씨)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다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치에 닿지 않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혹의 실체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법의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이런 논리라면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검찰에 체포되거나 출석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구속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풍 '위파' 황해도 상륙할 듯

북상하고 있는 제12호 태풍 '위파(WHIPA)'의 영향으로 19일과 20일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파가 태풍의 세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서해를 거쳐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에 태풍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18일 "태풍 위파가 19일 오후 상하이 서쪽 80km 부근 육상을 지나 20일 오후에 백령도 서남서쪽 50km 부근 해상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한반도가 태풍의 간접영향권에 들어가고 20일에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위파는 18일 오후 현재 중심기압이 93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이 초속 51m인 매우 강한, 중형 태풍이다.

그러나 기상청은 한반도에 근접하는 20일 오후에는 위파의 중심기압이 990hPa, 최대풍속이 초속 24m인 약한, 소형 태풍으로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대륙을 스치고 지나가면 태풍의 위력이 급격히 약화돼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파가 한반도에 상륙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금리인하에 급등

1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 금리를 예상보다 큰 폭인 0.5%포인트 인하키로 한 영향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주요 지수가 급등했다.

또한 금리 인하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하고, 금 값도 2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블루칩 위주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에 비해 335.97포인트(2.51%) 상승한 13,739.39에 거래를 마감, 단숨에 13,700선을 회복했다.

이날 다우지수의 상승폭은 2002년 10월 15일 이후 5년여만에 최대이며 상승률로는 2003년 4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0.00포인트(2.71%) 오른 2,651.66을,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3.13포인트(2.92%) 오른 1,519.78을 기록했다.

[중앙일보] 군 복무기간 단축안 국무회의 통과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국방부는 18일 현역병 등의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노무현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든다.

육군과 해병대는 작년 1월 2일(2008년 1월 1일 전역)~1월 21일 입대자부터 하루 단축을 시작으로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다가 마지막으로 2014년의 6월 29일~7월 12일 입대자에게는 179일의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2014년 7월 13일 입대자(2016년 1월 13일 전역)부터는 18개월을 복무하면 된다.

작전 및 의무전투경찰, 경비교도대 등의 복무기간도 육군, 해병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양전투경찰과 의무소방원 등의 복무기간도 해군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군도 현행 27개월에서 21개월로 6개월이 줄어든다.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한겨레신문] 통합신당 "지명 철회"…한나라 '냉가슴' 침묵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세차례 위장전입 사실이 18일 알려지자, 청와대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임용배제 사유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대통합 민주신당(통합신당)이 이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정치권에선 미묘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이규용 환경장관 내정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인사 검증 때 중대 결격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청와대가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후임 장관에 내정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국일보] 그린스펀 전FRB의장 "한국정부 돈놀이가 환란 초래"
 
'미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며 18년간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다 지난해 1월 물러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7일 발매된 '격동의 시대: 신세계에서의 모험'이라는 회고록에서"미 국정부는 아시아 외환 위기가 한국에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250억 달러에 달했고, 미국 정부는 이정도면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거의 마비 상태로 치닫던 그해 11월말 께 찰리지그먼 FRB 국제담당전문가는 한국은행에 "왜 보유 외환을 더 많이 풀지 않느냐"는 전화를 했으나 한국은행측으로부터 "(외환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린스펀 의장은 "당시 우리가 몰랐던 것은 한국정부가 보유외환을 갖고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며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외환의 대부분을 민간은행에 팔거나 빌려 줬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악성대출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이명박 '대운하' 고쳐 다시 띄운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측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다시 띄우기 위해 나섰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운하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세부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18일 전국의 환경전공 교수 107명이 참여하는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을 발족했다.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를 단장으로 경부운하 한강·낙동강분과위원회, 금강운하·호남운하 분과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됐다.

박 교수는 "국내에서 환경문제를 이유로 운하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운하의 한강과 낙동강 연결구간인 조령에 터널을 뚫을 경우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감안해 속리산 부근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령터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민일보] DJ "부시 퇴임 전 북미수교―평화협정 체결될 것"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8일 "북핵 6자회담은 성공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부시 미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북미수교가 이뤄지고 관계국간 평화협정도 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한반도에 평화의서광이 보인다'라는 제목의 연설과 일문일답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당연히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고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6자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데 합의하고 남북간 경협확대,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회담결과는 한미양국 공동 이익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동아일보] 이명박 50.5%  정동영 10.2%  손학규 4.5%

동아일보의 '2007년 대통령선거 관련 13차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선주자 선호도는 50.5%로 나타났다.

이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10.2%, 같은 당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 4.5%, 무소속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 4.4%,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 4.0%,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선후보 3.1%, 민주당 조순형 의원 2.6% 순이었다.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1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선호도는 지난달 20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후 실시된 12차 조사 때(56.6%)에 비해 6.1%포인트 떨어졌다.

정 전 의장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10%대를 넘어서며 범여권 주자 가운데 1위를 지켜 온 손 전 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 "특목고 없는 동탄신도시는 사기분양"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학교 부지까지 마련해 놓고 특목고 건립을 추진하던 화성시와 신도시 주민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일방적 발표로 특목고 건립이 불가능해지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사기분양을 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국의 특목고 설립 유보 계획을 발표했었다.

18일 본지가 2003년 9월 15일자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의 공식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탄신도시에) 특목고 1개, 자립형 사립고 1개를 유치하여 자족적인 교육 여건 완비"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다.

건교부는 이 자료에서 "삼성전자 등 주변 첨단산업단지의 고급 인력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특목고 1개, 자립형 사립고 1개를 유치해 자족적인 교육여건을 완비함으로써 품격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특목고 건립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동탄신도시 분양 당시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셈이 됐다.

덧말

영국 의사들은 내년부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세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매가 긴 흰 가운을 입지 못하고 넥타이를 맬 수 없으며 시계나 목걸이 등 장신구도 착용할 수 없게 됐네요.

앨런 존슨 영국 보건부 장관은 "의사들이 넥타이를 거의 세탁하지 않은 채 매일 매고 있다"고 금지 이유를 밝히고 "넥타이는 환자들을 돌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병균이 기생하는 곳임이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존슨 장관은 "내년부터 발효되는 새 규칙은 의사들이 입어 오던 소매가 긴 흰 가운 착용과 세균이 살 수 있는 장식용 손톱이나 장신구·시계도 금지 대상"이라며 "팔꿈치 아래로는 맨살이 드러나는 옷이라야 치명적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구균(MRSA)' 박테리아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