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정부, 한미FTA 피해 축소 발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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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미 FTA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농산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농산물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농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한미 FTA로 미국 농업이 얻는 이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습니다. 

이 문건에는 한미 FTA가 발효됐을 때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농산물의 비중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액의 64%인 19억 1천만 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발표한 관세 즉시 철폐 대상은 대미 농산물 수입액의 55.8%인 16억 6천만 달러.

'관세 즉시 철폐'라는 같은 항목을 두고 한미 두 나라가 각기 다른 수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미 농무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의 통계치를 인용했다고 각각 밝혔습니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한미FTA가 협상이 잘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농림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지난해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계된 재작년까지의 교역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의 파장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농민들에게는 정부의 해명이 미덥지 못합니다.

협상이 올해 그것도 4월에 타결된 마당에 지난해 교역자료를 무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문경식/전농 의장 : 협상 결과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전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 성과를 부풀리고 농민 피해를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끼워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