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만성피로 증후군도 질병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만성피로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환자로부터 별도로 진료비를 받았는데, 이를 문제 삼아, 의사 면허를 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