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4년간 전체 경제에서 국민이 세금으로 채울 몫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만해도 당초 예상보다 11조원이나 많은 세금이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마당에, 이같은 중기 관측이 얼마나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다.

재정경제부가 14일 '2008년 국세세입 예산안'과 함께 공개한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1.2%보다 1%포인트 높은 22.2%로 예상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이 창출한 가치 가운데 얼마가 세금으로 국가에 이전되는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비율은 내년 21.8%로 낮아진 뒤 ▲ 2009년 21.7% ▲ 2010년 21.8% ▲ 2011년 21.9% 등으로 계속 2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대비 국세 수입 증가율은 ▲ 2008년 4.6%(총 국세 165조6천억) ▲ 2009년 7.0%(177조1천억) ▲ 2010년 7.5%(190조4천억) ▲ 2011년 7.7%(205조1천억) 등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중장기 조세 전망은 정부가 조세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개발한 세목별 세수추계모형에 GDP성장률 전망치 등을 대입해 이뤄진 것이며, 올해부터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정부의 세수 예측력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은 79조 4천억 원으로, 세수진도를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의 모두 150조 4천억 원의 세금이 걷힐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139조4천억원에 비해 11조 원이나 많은 규모다.

이에 따라 작년 이맘때 정부가 20.6%로 예상했던 올해 조세부담률 전망치 역시 이날 발표에서는 22.2%로 1.6%포인트나 높아졌다. 정부는 이월세수, 양도세 등 일시적 특이요인에 따른 오차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변수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반영, 세수 추계 오차의 주요 요인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신고분 등의 세목을 중심으로 추계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월별로 세분, 추정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감안해 전망하고 법인세나 증권거래세의 경우 전문기관 등의 이익 및 주가 전망을 반영한다. 사업소득세도 과거 추세치 반영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회귀분석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2008년 예상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1.8%)은 2004년 현재 미국(18.8%), 일본(16.5%), 독일(20.6%)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은 국가 재정을 국채 발행에 많이 의존,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국채 발행 규모를 감안한 잠재적 조세부담율의 경우 우리나라가 2004년 기준 20.0%로 일본(23.0%), 미국(24.7%) 등에 비해 낮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