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백찬하)는 변양균(58)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가짜 박사' 신정아(35·여) 씨와 주고받은 e메일 300∼500통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등에 관여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신 씨의 가짜 박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전 동국대 이사 장윤 스님을 불러 조사했다. 장윤 스님은 변 전 실장에게서 여러 차례 “신 씨에 대해 문제 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신 씨가 동국대 교수로 임용될 당시 총장으로 재직한 홍기삼 전 총장도 전날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총장은 최근 측근을 통해 "신 씨를 교수로 임용한 2005년 9월경 변 전 실장이 전화를 해 '예일대 출신의 훌륭한 후보자가 있다'며 신 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선임을 어떻게 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이종상 선정소위 위원장을 조사한 데 이어 금명간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컴퓨터 등에 e메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 전 실장의 자택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 "변양균 배후는 이해찬 전 총리"

한나라당은 1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허위학력 파문의 주인공인 신정아씨와 빈번하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철저한 배후 수사 등을 요구하는 등 청와대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변 실장보다 높은 차원의 권력 실세가 있지 않으면 이런 비상식적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신정아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내일부터 의혹을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해 '더 큰 배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시도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신정아 배후'가 변 실장이었다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려 해선 안 된다. 변 실장은 노 정부 들어 승승장구 했고 여기에는 이해찬 전 총리가 한몫 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해, 변 실장의 배후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인 이 전 총리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후보는 이날 대선주자 정책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저랑 신정아씨를 어떻게 엮어 보려다가 안 되니까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엮어 보려 하는데,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 "변양균사건 할 말 없게 돼"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신정아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참 난감하게 됐다. 제 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참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그동안 대체로 제 판단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져왔고 지금까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번에는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졌다. 그래서 무척 당황스럽고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여부에 대해 "일부 비서진의 건의가 있지만 전반적 상황을 알지 못하면서 어떤 견해를 표명하면 뒤에 가서 또 난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좀 어렵다"며 "검찰 수사를 기다려 결과가 확정되면 정리해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건네졌고 고위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된 만큼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승연회장 2심서 집유-사회봉사 명령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득환)는 11일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김 회장의 공소사실 6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복 폭행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회사 경호원과 폭력배를 동원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사적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큰 영향력을 지닌 재벌그룹 회장인 김 씨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을 고려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버지의 정이 앞선 나머지 사리 분별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이 사건 범행 전체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김 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고 김 씨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포털, 계약기간 지난 뉴스 삭제하라"

국내 240여 인터넷 매체가 포털을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신문협회(회장 한기봉)를 비롯 인터넷신문협회(회장 오연호),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 인터넷콘텐츠협회(회장 이정민), 온라인기자협회(회장 조창현),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 등 6개 인터넷언론 및 콘텐츠 단체가 국내 포털의 현행 뉴스 콘텐츠 유통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

이들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뉴스·콘텐트 저작권자 협의회(이하 뉴콘협)' 발족식을 갖고 "포털은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5개 협회 회장들과 인터넷콘텐츠협회장을 대신해 최내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저작권 권리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사안별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포털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보습학원장이 초등생 유괴 

학원 원장이 초등학교 4학년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30분께 순천시 연향동 주택가에서 광양 H학원 원장 신 모(36)씨가 학원에 가던 이 모(10·초등 4) 양을 강제로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

신 씨는 이 양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이양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30분 후에 전화할 테니 현금 4천만원을 준비해놓으라"고 협박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양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범행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40분께 순천시 서면 구 자동차등록소 앞에서 격투 끝에 신씨를 검거했다.
 
[동아일보] 금감원,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 조사 

금융감독원이 현대상선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 중이다.

현대상선은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증권, 현대아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특히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 KCC 등과 '숙질의 난', '시동생의 난' 등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 금감원 조사에서 내부거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1일 "현대상선 주가가 올해 4∼5월에 인수합병(M&A) 이슈 등으로 두 배 이상 급등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현대상선측의 요청으로 주가가 조작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현대상선 주가의 이상 급등과 관련한 자료를 이미 금감원에 제출했다.

현대상선 주가는 지난 4월 36%, 5월 60% 상승하는 등 2개월여 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조사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며 "개입 규모와 액수가 워낙 커 조사에 돌입했더라도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결과에 대한 파장도 커 조사착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오양수산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김명환 오양수산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는 11일 사조CS가 김 대표이사 및 신임 이사 2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전해야 할 권리와 필요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직권으로 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 기간 중 직무대행자로 이준범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사조CS가 오양수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명환 씨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명의를 사조CS에 이전했고 법에 따라 사조CS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검찰 간부 김상진씨와 골프 뒤 사건 조언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사진)씨가 현직 부장검사와 골프를 함께 치고 사건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씨는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K부장검사와 올해 4~5월 부산 지역의 골프장에서 두 차례 골프를 치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공갈을 당한 사건에 대해 물었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 한 지청에서 근무하는 K부장검사는 "김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은 있지만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이나 비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철거용역업체 집단 폭력 아직도...

광명6동 광육정비사업지구는 한진건설이 시행을 맡아 올해 초부터 철거를 시작한 재개발 사업지로, 현재 100세대 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철거용역 업체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올해 초부터 직원 30여명을 이곳에 보내 주민들을 퇴거시키려 해 왔다.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한진건설 관계자는 "철거민들이 법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철거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원활한 철거를 진행하려 어쩔 수 없이 철거용역 직원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희정 철거민 대책위원장은 "법적으로 철거명령이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이미 철거가 집행됐다"며 "다만 법원의 퇴거명령이 내리지 않은 곳에 한해서 강제 철거를 막고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광명경찰서 윤종상 형사과장은 "폭행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육아휴직 1년' 쪼개서 사용가능

내년 7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이 처음 도입된다.

또 출산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1년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3개월간 휴직한 뒤 3개월간 근무를 해도 나머지 9개월간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법무부, 인혁당 사건 구상권 검토
  
법무부는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숨진 고 우홍선씨 등 8명의 유족에게 총 63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11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에게 배상액 245억 원과 75년 이후 현재까지 이자 390억여 원을 합해 총 637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반성하고 신속하게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고검의 항소포기 의견을 받아들여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수사·기소·재판에 참여했던 중앙정보부 및 군검찰·법원 공무원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 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덧말

병상에 누워있는 80대 할머니가 인재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시가 30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대학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네요.

11일 동국대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남편과 이별한 뒤 홀로 살아온 이순희(81) 할머니는 10일 동국대 본관 교무위원회실에서 여동생 부부를 통해 평생 삯바느질로 모은 전 재산인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토지 2천669㎡를 기증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장차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학생들을 키워 달라"고 학교측에 당부했는데 동국대 관계자는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교내 시설물을 기증자의 존함으로 명명해 그 뜻을 기릴 예정"이라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