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 사법 정의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 회장의 공소 내용에 비해서 분명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논란을 일으키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경영 위기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배려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직원이 11만 명을 넘고 국내총생산의 11%,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로 경영에 공백이 생기고 대외신인도가 추락할 경우 현대차는 물론이고 한국경제에 큰 주름이 생기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이번 선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몽구 회장은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 회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해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투명한 윤리경영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황제 경영과 경영권의 편법 승계 같은 전근대적인 행태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