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6일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42)씨를 조사하다 혐의가 일부 포착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김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날 검찰의 소환에 응해 자진 출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시 민락동 콘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부정 대출받고 그중 일부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편취한 돈은 27억 5000만원가량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 규모가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부산시 연산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관할구청인 연제구청의 이위준(64) 구청장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두고 있다.

이 구청장은 전날 "김씨가 최근 식사자리에서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가방을 놓고 가 이틀 뒤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7월 16일 연산동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문서로 사기 대출을 받고 그중 4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으나 11일 뒤인 그 달 27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 났다.

검찰은 이후 김씨가 지난해 8월 정상곤(53.구속)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것을 파악해 정 전 청장을 지난달 10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날 정 전 비서관이 김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2003년 지구당 후원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을 받았다"며 "그러나 당시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2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내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특목고 신설 논의 금지'

정권 말기 노무현 정부의 '교육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시모집 내신 실질반영비율(30%)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각 대학에 2007, 2008학년도 수시모집 내신 자료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특목고 신설을 전면 유보하는 등 특목고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07, 2008학년도의 수시 1.2학기, 정시모집 전체 전형의 내신 반영비율, 기본 점수, 등급 간 점수를 7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수시와 정시모집 전형 자료를 모두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 소재 A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입시 자료는 물론이고, 올해 확정되지 않은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에 돼 있다"며 "교육부의 요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당할지 몰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 김남일 지방교육지원관은 10월 말까지 특목고의 신설을 전면 유보하고 영구적인 신설 금지나 조건부 인가, 기존 학교 지정 해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특목고 수월성 교육(우수학생 대상교육)체제 개편 계획'을 6일 발표했다.

김 지원관은 "서남수 차관이 오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회의를 갖고 각 교육청에 두 달간 외국어고 신설 논의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인천 미추홀고와 광주외고의 신설은 유보됐다. 

정몽구 회장, 사회공헌으로 죗값 갈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으로 사회에 공헌하면 된다.”

6일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징역형을 유예해주면서 내세운 논리는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돈만 있으면 죄도 탕감할 수 있다는 ‘유전무죄’ 논리와 다를 것이 없어 돈이 없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몽구 회장 재판의 쟁점은 당초부터 유·무죄가 아닌 양형에 쏠려 있었다.

정회장이 처음부터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유상증자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해 절충안을 선택했다.

실형을 내리자니 현대차가 한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집행유예를 내리기에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본 것이다.

이재홍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투명 경영과 투명 사회로 가는 과도기의 마지막 단계로 이 사건이 터져나왔는데 현재의 잣대로 판단하는 게 현명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현실에서 현대차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 경제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도박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한 것은 정회장의 사회 공헌 약속이었다.
 
현대차, 계열사 전방위 부당지원 과징금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다른 계열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재료비 인상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올려주는가 하면 납품대금을 법인카드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대금 대납, 고가의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열사들을 지원했다.

특히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몰아주기를 통해 급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조사해왔다.

현대모비스로부터 자동차 섀시모듈 부품을 납품 받고 있는 현대차는 2003년 6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9개 차종의 모듈 부품 재료비를 8.5% 인상했다.

특히 인상 조정시기를 2003년 1월 1일자로 소급해 적용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말까지 현대모비스에 인상 지급한 금액은 모두 1068억원에 이른다.

현대모비스는 재료비를 올려 받고도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에는 재료비를 인상해주지 않았다.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재료비를 올리지 않았다.

실제로 재료비는 인상되지 않았으며, 계열사 자금지원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현대차와 기아차는 2004년 초부터 약 2년간 자동차용 강판 생산업체인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가격을 타사의 가격보다 t당 3만 5724∼5만 3259원 높은 수준으로 정해 지급했다.
 
金국정원장 "인질석방 얘기 못할 사안 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6일 아프가니스탄 피랍 한국인 몸값 지불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 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피랍 한국인 석방 대가로 몸값을 지불하거나 다른 뒷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탈레반과 약속한 게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이 같은 김 원장의 답변은 정부와 탈레반 간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장은 아프간에서 석방된 피랍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 "지난달 22일 아프간 현지로 출발할 때 이미 검토했다"며 "인질들이 불법 행위를 한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석방 협상 지휘 과정에서 김 원장의 처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협상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신분을 노출해 가며 개입한 것이 적절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외교부가 나서면 정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했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국정원이 협상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한국일보] 서울대, 지주회사 'SNU 홀딩스' 만든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지주회사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 대학 산학협력단을 모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SNU 홀딩스'(가칭)를 이르면 내년께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규정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국회에서 대학 내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의 기업 설립이 가능해졌다.

[경향신문] 손학규 "청와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직격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을 접전 끝에1위로 통과한 손학규 후보는 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손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한 데 대해 "(노 대통령이) 이명박을 당선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후보는 고소 파문에 대해 "웃기는 정치",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할 일이 그렇게도 없느냐", "대통령은 앞으로 범여권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라" 등 짧지만 강한 수사를 동원해 노 대통령을 성토했다.
 
[국민일보] 현대차노사 10년 만에 무분규 타결 

현대자동차 노조가 7일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노조는 6일 울산공장을 비롯해 전주, 아산, 남양연구소, 모비스, 정비, 판매위원회 등 전국 6개 위원회 전체 조합원 4만4867명을 상대로 올해 노사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2676명(투표율 95.12%)이 투표에 참가해 3만2901명(77.09%)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합의안 가격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다음주 중 윤여철 현대차 사장과 이상욱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노사는 4일 12차 임단협 본교섭을 갖고 임금 8만4000원 인상과 경영실적 증진 성과금 200%,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상여금 750%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현재 정년인 58세를 59세로 늘리되 임금은 동결하는 정년 연장안과 무상주 30주 지급에도 잠정 합의했다.

[동아일보] 여수-순천-광양 통합 합의 인구 70만명 대도시 탄생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에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별 인구 수는 여수시 29만 8825명, 순천시 27만 1164명, 광양시 13만 9020명으로 3개 지자체의 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71만여 명의 대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오현섭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웅 광양시장은 5일 여수MBC 주최로 열린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란 주제의 토론회를 마친 뒤 2010년을 목표로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그 이전에 ‘통합시’를 출범하고, 통합시의 형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일반 시로 하되 3개의 행정구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 3개 지자체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경남 하동군과 광양만 영향권 안에 있는 남해군에 대도시의 ‘연관도시’ 기능을 부여한 뒤 추가 통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삼성전자 "가평 기획부동산 피해막고자 납품 포기"

삼성전자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납품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6일 SR개발이 추진 중인 ’가평 청정휴양 레저특구(가평특구)’ 개발사업 협력을 최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가평특구에 IT제품과 솔루션을 납품하는 차원에서 SR개발과 협력관계를 추진해 왔다.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에서 “SR개발이 가평에서 진행하고 있는 골프장, 호텔, 리조트 등 부동산 개발을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취지의 보도가 이뤄져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납품을 통한 회사의 수익창출보다 기획부동산들의 허위광고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김포공항 근처에 27홀 골프장 건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김포공항에 인접한 논과 밭 107만㎡에 27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짓는 사업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올 연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공사는 당시 "해당 부지는 항공기 소음과 비행 안전 때문에 고층건물을 짓기도 어렵다"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골프장을 지으면 매년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공항 경관도 좋아진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최고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타계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6일 오전 5시(현지 시간) 고향인 이탈리아 모데나의 자택에서 71살을 일기로 타계했다고 그의 매니저 테리 롭슨이 밝혔다.

롭슨은 에이피통신에 보낸 이메일 성명서에서 “파바로티가 췌장암과 길고 힘든 전투를 치러 왔으나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파바로티는 평소 그의 삶과 작품에서 보여 줬던 것처럼 최후의 순간까지 낙관적이었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무너졌다”고 말했다.

2004년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공연을 끝으로 오페라 무대에서 은퇴를 했던 그는 지난해 7월 뉴욕에서 췌장암 수술을 받은 뒤 공식 활동을 중단한 채 자택에서 투병생활을 해 왔다.
 
덧말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담임목사가 "아프간을 비롯한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를 계속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네요.

박 목사는 지난 4일 미국 기독교잡지 '크리스채니티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일(피랍사태)은 우리를 다른 이슬람 국가로 인도하려는 신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이 선교의 장애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입국)금지조치가 해제되면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이슬람 국가에 더 많은 선교단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설교를 통해 "3천명의 배형규가 나와야 한다", "여성 인질들이 성폭행 위협에 놓였었다"고 밝히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박 목사는 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감정적이고 비판적이다"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