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 외고 등 특목고 설립을 위한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당분간 전면 유보키로 하는 등 설립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학교당국, 교총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전교조는 뒤늦은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부가 방침을 정하고 특목고 협의를 위한 사전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특목고 설립은 불가능하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교육청 입장이 교육부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 회장인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은 "외고는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고 설립하는 학교인데 왜 입시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지 답답하다"며 "시·도교육청이 항상 교육과정을 감독하는 등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2010년부터는 외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광역시로 제한하는데  아직 강원, 광주처럼 외고가 없는 지역까지 막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외고 등 특목고로 인해 사교육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의 현상일뿐 근본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입시제도 등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있다"며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어찌보면 교육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외고 등 특목고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가 그동안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해온 것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 특목고 문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애순 대변인은 "많이 늦었지만 교육부가 특목고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가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방침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교육부가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 팽창 등 특목고 문제에 대해 머뭇거리다가 더이상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것으로 본다" 며 "본래 학교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시에는 학교 폐교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