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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기본요금 인하.
대상은 휴대전화 통화량이 월 50분 이하인 사용자입니다.
정부는 인하폭을 30%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요금 1만 3천 원인 소량이용자는 기본요금이 9천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소량이용자의 기본요금이 낮아지면 통화량이 적은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20% 정도가 소량 이용자입니다.
청소년요금의 경우 요금상한제에 게임과 음악 등 정보이용료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요금 상한제에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무선인터넷 사용료는 포함돼 있지만 게임과 음악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금상한이 1만 8천 원인 청소년 서비스에 가입해도 게임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게 돼 수십만 원의 부담을 떠안은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또 음성통화 대신 문자메시지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문자메시지 사용요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요금 인하는 과거처럼 일률적인 인하가 아니라 요금인하 상품을 신설한 다음 기존가입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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