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10년 만에 파업없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대차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사대표는 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올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6일 전체 조합원 4만 4800여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 잠정합의안을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잠정합의안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8만 4000원(기본급 대비 5.8%) 인상, 상여금 750%, 성과급 300%, 일시금 200만 원 지급, 초과 근무수당 3% 인상, 호봉제 완전 도입 등이다.

회사측이 마지막까지 난색을 보였던 정년 58세에서 59세로 연장, 무분규 격려금으로 무상주 30주씩 지급 등도 합의됐다.

이는 앞서 임·단협이 타결된 국내 완성차 3사 타결안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내신비율 어긴 대학 제재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18만 72명을 모집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실질반영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한 대학은 177개 대학(88.9%)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부 반영비율이 낮은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대학별 정시 모집인원과 학생부 반영비율 등을 담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정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 37만 8268명의 47.6%로 지난해보다 7253명 줄었다.

일반전형의 경우 199개 대학이 16만 4590명(91.4%)을 뽑고, 특별전형은 151개 대학이 1만 5482명(8.6%)을 선발한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은 30%이상∼40%미만이 130대학으로 가장 많다.

40%이상∼50%미만은 29개대, 50%이상은 27개대, 20%이상∼25%미만은 10개대, 20%미만은 8개대, 25%이상∼30% 미만은 6개대다.

교육부는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상위 등급간 점수차를 적게 둔 것 대학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2등급 모두 내신만점을 주는 서울대를 포함해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등 일부 사립대가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쪽, '당권-대권 분리' 공개 요구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진영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박 전 대표 쪽에서 4일 당 화합의 전제 조건으로 '당권-대권 분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치솟은 것이다.

박 전 대표 쪽 김무성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당헌에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게 돼 있다"며 "다만 대통령후보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무 전반에 우선권을 갖도록 한 것인데, (이 후보 쪽은) 이를 후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쪽이 강조하는 점은 "최근 당직 인사에서 강재섭 대표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후보가 당 대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신문에 지상 발령을 내는 경우가 어딨냐"며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바쁜 것도 아닌데 천천히 얘기해도 되겠네"라고만 말했다.
 
검역 재개 일주만에 또 미 쇠고기서 '갈비 통뼈'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재개한 지 일주일여 만에 또다시 수입이 금지된 갈비 통뼈가 발견됐다.

정부는 미국 쪽의 해당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 수출 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지만,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을 대기 중이던 미국 스위프트사의 쇠고기 15.5t을 검역한 결과, 17.9㎏들이 한 상자에서 수입이 금지된 갈비 통뼈가 발견됐다고 4일 밝혔다.

검역원은 해당 수입 물량 15.5t 전체를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의 한국 수출 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갈비통뼈를 도축·가공한 미국의 작업장은 이미 지난 7월31일 갈비통뼈가 발견돼 수출 선적 중단 조처를 받았던 곳이다.

보수측 "공격적 선교 아니다"

"공격적·과시적 선교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프간 인질사태를 통해 교회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가 수습된 후 개신교 내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공격적 선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회 안팎의 비난 여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기존 선교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보수적 입장도 있다.

4일 개신교 NGO들이 목사, 장로 등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반성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기로 한 것은 개신교 단체들 가운데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반성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인 것이다.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처장 김규호 목사는 "선교의 잘잘못을 떠나 도의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한 데 대해 교회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서명운동은 개신교계 내부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신교 선교단체들의 협의기구인 세계선교협의회는 지난달 말 아프간 사태수습을 위한 개신교계 실무회의에서 "정부가 탈레반과 아프간 내 기독교 선교금지에 합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혀 해외선교방식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한겨레신문] 서울대, 특목고 출신 8년새 10%P ↑
 
서울대 합격생 가운데 서울 강남 지역 학생, 특수목적고 등을 나온 학생들의 비율이 최근 8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2000~2007년 서울대 합격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합격생 31.5%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출신이거나 외국어고·과학고 같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출신이었다.

이는 2000학년도 21.7%에 견줘 10%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강남 출신 학생의 서울대 합격률은 2000~2007년 내내 10~12%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 출신 합격률에 견주면 2.8배나 높았다.

특목고·자사고 출신의 합격률은 2000년 12.0%에서 올해 21.7%로 크게 올랐다.

일반계 고교 출신의 합격률보다 4.7배나 높은 것이다.

최순영 의원은 "특목고 학생의 서울대 합격 비율이 2005년을 고비로 심각하게 높아졌다"며 "이는 200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특기자 전형이 도입되고, 정시모집에서는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을 크게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노인의료비 17년새 17배 늘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도 가파르게 늘어나지난 17년 동안 2.2배가량 늘어난 데 비해 이들에 대한 진료비는 37배 가까이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로 계산해도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4조 3498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 인구가 425만 2000명가량이므로 1인당 진료비가 월 17만 511원씩 지출된 셈이다. 17년 전인 1990년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 진료비는 1만 20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도 1990년 0.78일(입원 0.11일, 외래 0.67일)에서 올 상반기 3.38일(입원 0.51일, 외래 2.86일)로 대폭 늘어났다. 노인인구의 증가추이를 의료비 지출이 훌쩍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비중은 1990년 8.0%에서 2007년 상반기 27.6%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적용 노인인구 비율은 4.9%에서 8.9%로 증가했을 뿐이다.
 
[한국일보] 우측보행이냐 좌측보행이냐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921년부터 시행돼온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좌측통행이 신체특성과 교통안전 및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우측보행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서울 강남구의원 연봉 4236만 원… 56% 인상 

서울 강남구의회 구의원들의 내년도 연봉이 올해보다 56% 오른 4236만 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4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구의원 연간 보수를 올해(2720만원)에 비해 56% 늘어난 4236만 원으로 결정했다.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구의원들의 올해 평균 연봉인 3316만 원에 물가인상분과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4236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의원들의 내년도 연봉 4236만 원은 올해 전국 광역의원(시·도)의 평균 연봉 4683만 원에 비해서는 낮지만 기초의원(시·군·구)의 평균 연봉 2765만원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공익근무대상자 1만 8755명, 행정착오 등으로 병역면제

현 정부 들어 올해까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중 연평균 3750여 명, 총 1만 8755명이 행정착오 등으로 제때 소집 명령을 받지 못해 '장기 대기자'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특히 이들 대상자 중 일부는 공익근무요원 수요가 적은 곳으로 위장 전입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최근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장기 대기 제2국민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2003년 5957명 △2004년 5328명 △2005년 1089명 △2006년 3588명 △2007년(7월 말 현재) 2793명 등 총 1만8755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고도 소집이 되지 않아 병역이 면제됐다.

특히 2005년 인천·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은 754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병무청이 2004년보다 20% 감축된 4418명만 배정해 2001년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입영 대상자 중 547명이 병역을 면제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장기 대기자 면제 제도'가 병역 브로커들의 새로운 병역 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한나라 정병국 북 인사 접촉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경선캠프에서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정병국 의원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4일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당사자인 정 의원은 단순히 문화재교류 목적으로 만났다는 주장이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북풍 차단'을 위해 대북라인을 가동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달말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와 만났다"면서 "지난해 6월 민족통일대축전 민간대표단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논의했던 문화재 교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측 인사가 북측과 비공개로 접촉한 것 자체가 모종의 의도를 의심케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앙일보] 미분양주택…1개월새 1만 1천가구↑

미분양주택이 1개월새 1만 1천가구이상 증가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주택업체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으나 청약 대기자들은 내집 마련 시기를 늦추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주택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8만 9천924가구로 전달에 비해 1만 1천353가구가 증가했다.

이는 1개월새 14.4%나 늘어난 것으로 1998년 말 10만 2천701가구 이후 가장 많은 기록이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데는 주택업체와 청약대기자의 엇갈린 기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덧말
충남 아산시가 최근 해외유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강희복 시장 등 시 고위공무원 자녀들을 위주로 선발해 눈총을 받고 있네요.

4일 아산시에 따르면 6월 관내 학생 10명을 선발해 미국 미시간주립대 VIPP(영어연수 및 국제전문인프로그램 1년 과정)과정에 유학을 보냈는데 VIPP는 지난해 2월 아산시와 미시간주 이스트랜싱시와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시가 유학생을 선발, 영어연수를 보내는 교육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 연수학생은 곧바로 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성 유학프로그램에서 아산시가 선발한 연수학생은 강 시장의 아들, 총무과장, 유학업무 해당 부서장, 전·현직 시의원, 농협중앙회 아산시지부장, 현직 농협조합장, 지역유지 자녀들로 이 가운데 강 시장 아들을 비롯, 4명은 타 지역 고교출신으로 관내 고교 졸업자를 우선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