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자리는 비자발적으로 강요된 것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을 약간 웃돌 정도로 낮다는 것은 오해라며 비정규직 관련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실태가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관련 갈등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가 정확히 공개돼야 하며,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과 관련한 대표적인 오해로 비정규직 일자리는 비자발적으로 강요된 것이며, 임금이 정규직의 62% 정도로 낮다는 인식을 들었다.

전경련은 이런 오해와는 달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자의 51.5%가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사유는 근로조건 만족(42.1%), 안정적인 일자리(28.0%), 직장이동 등(17.0%), 노력한 만큼 수입(12.9%)등이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80.5%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62.8%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근로시간의 차이, 직무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은 월평균 임금수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93.2%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해,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직으로 분류해 각각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5% 수준이 된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낮지만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온다.

전경련은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 특성, 직무특성을 고려할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는 것이 그간의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비정규직의 일자리 선택동기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상급노동단체는 개별사업장의 갈등을 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노사갈등을 확대·심화시키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전경련은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자는 것이므로 차별금지와 기간제한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